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회신일 2001.0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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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6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으로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대가를 받는다. 일부 관리비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으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위·수탁계약에 따른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 (2001.01.16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80)
원 제목: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