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

부대 운영매점이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에 관한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 운영되었다.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대 운영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7, 1991.1.25

귀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대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월 수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도 있는것이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 운영되는 부대 운영매점이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 독립 운영되는 부대매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의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월 수회 재화를 공급하면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82 (2000.11.28 회신),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