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그 금액은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시기와 질의별 적용 조항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질의(3)과 질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지출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9년 3월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상 행사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과세특례 요건 중 매수가액 기준만 회답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근무 후 또는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계속근무 요건을 물었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물었다.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 규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묻는다.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자 주식저축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이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결정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설립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가 된 근거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1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요건인 주식 매수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시행령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2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5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법에서 정한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조건을 물었다. 채무 면제액이 관련 인가 결정에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이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여부·사항·승인일과 토지양도 대금회수일 등의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쓰던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해 새 내국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토지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 내국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자산은 주식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이 그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조항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과세특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부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 모두에게 부여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업원이 맡은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9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증자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증자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 부채상환에 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세 감면과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후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계획인가 법인의 과세특례상 면제받은 채무에 경과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도 면제받은 채무 상당액에 포함된다.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밖의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비특수관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자체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매입가액, 부여한도 및 순자산가치 기준을 물었다. 매입가액은 사전 약정액으로 하되 부여 방식별 시가 또는 액면가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총발행주식의 10%는 동일인 한도이고 순자산가치는 선택권 부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6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 대상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에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가 부동산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아 법인에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채권 전액을 증여하고 그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법인 주주 등의 자산 증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채무 감면 규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스스로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주식의 발행가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 법인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은 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근 3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열거된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입선택권의 지분율과 연간 매입가액이 한도를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한 번에 100분의 10을 초과해 부여하면 전체가 배제되고 분할 부여하면 초과 차수부터 배제된다. 연간 매입가액 한도 초과분도 특례에서 배제되며 행사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지급 또는 장래 받을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퇴직금 수령 포기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미지급 퇴직금 또는 미래의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선택권 부여 후 3년 전 퇴직·사망하거나 한도와 행사가액 요건을 어긴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3년이 지나기 전 행사하거나 연간 매입가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여 시 정한 가액 이하로 행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증축된 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없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신축주택 과세특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