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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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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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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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관리사업을 겸영하는 관리단의 급여와 공용비용 구분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제공 내용으로 구분하고 공통 익금·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공용비용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는 비용항목과 주차장 운영방식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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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공통손금을 안분해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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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과 종업원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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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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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개발조합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안분한다. 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면 최종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때 이전 공통손금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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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차장사업의 공통손금은 사용시간으로 안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주차장사업과 단지관리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익을 사업별로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차량 사용시간 기준의 타당성은 비용항목, 사용현황 및 안분기준의 합리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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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과 분양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추가부담금과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무상지분을 초과해 공급받고 내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건설계약은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되 단서 해당 시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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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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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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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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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합병한 뒤 발생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할 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1383(2005. 8.26.)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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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합병 후 공통손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과 기타충당금의 소득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하고 개별 항목 여부는 세무조정 후 손금과 익금총액으로 판단한다. 기타충당금 사용액은 개별손금으로, 환입액은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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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 개별손금은 대응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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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러 업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을 먼저 업종별로 안분한 뒤 동일 업종 내에서 다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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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면사업 공통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례로 안분한다. 공통익금의 수입금액에는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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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 구분경리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나누고 다음으로 동일업종 안에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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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계무역 수입이 있으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중계무역 수입금액이 생긴 경우 공통손익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중계무역분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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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공통손금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범위와 구분경리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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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화차입금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어느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감면사업용 기계를 외화차입금으로 수입한 경우 손금 구분을 물었다.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은 공통손금이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외화를 차입해 제조업용 기계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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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계약 대가로 제공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공통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구분경리하되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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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겸영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한다. 각 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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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겸영 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인 광고선전비 중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은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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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도 개별손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이 공통손금 구분 기준인 개별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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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의 상계액도 공통손금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을 상계한 금액이 공통손금 안분의 개별손금액인지 물었다. 그 상계액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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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용 건물의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시설관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는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업종이 다른 사업 사이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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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감면 제조업과 기타사업의 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대상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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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사이의 내부거래에 적용할 가격과 공통손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통상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고 두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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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부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한다. 그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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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공지구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내부거래가격을 정할 수 없으면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통상 거래 시가를 적용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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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공지구 감면공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공장의 조세감면 대상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간 부품 반출가격은 독립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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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 손금과 처분손익 및 연구용 도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은 공통손금이고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이다. 다량 구입 연구용 도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기타 기구·비품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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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통손금 안분 시 개별손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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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기금 운용소득의 공통손익 안분 방법과 예금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손금 안분기준인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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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 구분 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인가영업에 개별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개별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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