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세액감면 대상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경영하면서 두 사업 사이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이다.

『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감면사업』과『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때『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감면사업』과『기타사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서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적용할 시가와 공통손금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같은법 제116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두 사업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는 것으로 본다.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 통상거래조건으로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8 (<time datetime="1994-04-01">1994.04.01</time> 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