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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사업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와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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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을 건설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며 시설 소유권은 경제청에 이전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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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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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나 팩스 전송도 세금계산서 발급인가?세금계산서 양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이를 e－mail, 팩스 등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17.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한 경우 발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발급한 것으로 본다.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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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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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등록증을 받은 공급받는 자에게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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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조성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요?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립묘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 묘지 조성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부가가치세-201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묘지 조성사업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묘지 조성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자로 정한다.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와 협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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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보행기는 구매자와 무관하게 영세율인가?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자용 성인용 보행기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장애인·사업자·의료기관 등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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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거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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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당초 적법한 거래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해당 용역공급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계약은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어 용역 취소나 공급받는 자 변경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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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공급받는 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이 없는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2014.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분 합계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책임이 없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 배제 여부는 공급받는 자에게 의무 해태의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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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부가가치세-2014.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 과정의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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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4.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 과정의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서 관세사에게 통관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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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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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 핵심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그 밖의 정해진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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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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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 기한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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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자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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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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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관련 용역을 별도 계약 없이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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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변경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공동매입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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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에 계산서를 끊는가?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하도급자는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인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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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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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복구용역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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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제 여부는 폐업 전 교부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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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은 무엇인가?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통상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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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2011.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980, 2000.12.11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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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201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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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요?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2011.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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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2.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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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부가가치세-2010.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가 분양계약이 합병 후 해제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하되 이후 분양권 양도 시에는 양도일로 한다. 분양권 양도로 공급받는 자가 달라졌다면 계약해제 당시의 공급받는 자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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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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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간 직송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물품이 직접 이동한 것과는 무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재화를 을이 병에게 공급하고 보세공장 사이에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을, 을은 병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는 보세운송에 따른 물품의 직접 이동과 무관하게 계약상 공급관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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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담 용역은 각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br /> 2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9.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는 용역을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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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정해진 거래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주거나 공급시기에 주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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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일부를 가린 서식은 영수증인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서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시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서식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가린 경우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서식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로 표시해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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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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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요?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별도 약정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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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기재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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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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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공급의 거래징수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차량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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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2008.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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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병”(귀 질의의 경우 감리자)으로부터 실제로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갑”(귀 질의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경우 “병”은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감리자는 실제로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민간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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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간접투자신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2008.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해당 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다.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에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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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신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원인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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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 갑은 용역을 공급받은 을과 병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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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한 경우 정당한 교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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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축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2007.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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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2007.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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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과 조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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