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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채권 지급분에 한해 10%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소득이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2.1.1~2003.12.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을 물었다. 현금 수령에는 감면이 없고 채권 수령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내용을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25%이며 일정한 채권 지급분은 35%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 4. 10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전보다 먼저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 4. 9.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 보상은 45%이며, 일정한 선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이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취득 시기와 보상 방식을 함께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휴토지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유휴토지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70%를 감면한다. 대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확인된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 확정결정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자경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안 되지만 5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도시계획사업에서는 1995.9.12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기간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율 적용기준인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뜻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토가 아니어도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 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된 임야의 대토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없어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은 가능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에는 관련 부칙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일은 1994년 6월 10일이고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도 15년 미만이다.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1988. 2. 1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시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양수자에 포함되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 시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자경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서류로 수용시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여야 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상 취득일을 물었다. 녹지지역 농지는 감면 대상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991년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고시 후 양도는 면제되지만 고시 전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1995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신청기한과 농어촌특별세 신고 요건을 지켜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사업시행자의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농지대토 비과세, 자경농지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각 제도는 대토 요건, 8년 이상 자경과 환지예정지 요건 등 해당 규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와 협의매매계약서를 갖추고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시설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의 사업시행자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상호접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과세기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협의절차를 거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분할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가 주택 울타리 밖에서 일반 공용도로로 사용되면 주거용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감면방법과 자경농지 해당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 감면은 30%이며 채권 지급 시 45%이고,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요건을 갖추면 1995.12.31 이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 갈은법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갈은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갈은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특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재촌자경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해당 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부동산이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서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실질로 판단하고 지자체의 공공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감면대상이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1992년 말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공공사업용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분만 부칙 적용 대상이고 이후 고시분은 구법 본문상 감면 대상이다.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울시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협의절차를 거쳐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100분의 45이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해당 공공사업을 인정ㆍ고시한 날이다. 같은 효력을 갖는 시행근거법률상의 법적 절차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양도소득세 종합감면한도를 초과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에 해당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수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종전 감면율과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571, 1993.03.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