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질의 가는 녹지지역의 농지에 관한 것이고, 질의 나는 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것이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 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 농 복합형 시의 읍,면지역 제외)의 주거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2. 귀 문의 1)의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문의 2)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계속 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ㆍ농 복합형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2. 귀 질의 가의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됨.

질의

녹지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7조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2. 녹지지역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6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상속받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