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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부가가치세-202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 당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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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특약이 있으면 자산별 가액을 안분하지 않나?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부가가치세-2023.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후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사용한다는 특약에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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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로프웨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
부가가치세-2022.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로프웨이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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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안분 수정 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
부가가치세-2022.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소기재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한 건물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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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요?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관련 이축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축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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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과 개발수익금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
부가가치세-202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공모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가액과 개발수익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토지 대가인 개발수익금은 면세된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와 개발수익금이 토지 공급의 대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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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
부가가치세-202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매매특약에 따른 철거와 토지만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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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와 임대업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증여도 부가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임차 토지 위 임대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며 임대사업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의 계속 무상사용 조건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다. 건물뿐 아니라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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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가?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지체상금 외에 추가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 인도 지연 후 공급시기 전에 계약을 변경해 일정률을 추가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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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안전진단비 변제액에 부가세가 붙나?사업자가 공급받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건물안전진단 배분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하자로 소유자가 직접 안전진단을 하고 매도인에게서 받은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이 지급하는 건물안전진단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해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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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팔면 공급가액을 안분하나?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
부가가치세-2020.11.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공급가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에는 합의 가액도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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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 시 남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
부가가치세-2020.06.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지점 건물의 폐업 시 과세와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쓰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다. 경과 과세기간은 양도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며 과세 후 실제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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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한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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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
부가가치세-2018.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다.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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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함께 판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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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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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제외한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빼고 해당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음식점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던 일반과세자의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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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육용 교사를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한 교사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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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계약한 임대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2017.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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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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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 변호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 명도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임대목적물인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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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진행 중이며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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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전료와 환급 매입세액은 과세·추징되는가?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시 건물 이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건축공사비 관련 환급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기존 공제·환급 매입세액도 추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건물 등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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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조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가?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철거하기로 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양수인이 실제 철거하고 거래가 합당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상 토지만 매각하고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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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해당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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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면적으로 안분하는가?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
부가가치세-2016.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나 구축물의 신축 및 준공 후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신축 관련 금액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준공 후 발생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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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뺀 세무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개인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세무사업만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세무사업의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과 사업자번호로 두 업종을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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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건물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변경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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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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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써도 영향이 있나요?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
부가가치세-201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한 뒤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건물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먼저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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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부동산
부가가치세-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매매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되 일정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 감정평가가액이 둘 이상 있으면 그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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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비품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필요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에는 건물 등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필요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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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축 중인 과세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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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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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을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기존 건물은 폐업 시 남은 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업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영위하고 종전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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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건물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2013.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사실상 무상 임대할 때 개보수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인 임대 대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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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건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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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도록 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공제하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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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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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나?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할인 분양할 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신고가액의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한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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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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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 양도에 든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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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를 빼고 택시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차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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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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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안분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표준을 안분하고 면세사업 전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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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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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무상 사용 임차인에게 양수일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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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분양가액 구분 시 과세표준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면 이를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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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전 철거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
부가가치세-201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가 건물 소유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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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토지·건물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나?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당사자 간 합의한 가액으로 함께 판매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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