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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소득에서 다른 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하나?토지를 무상임대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경우 계산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상기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4.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임대로 산정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다른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로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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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임대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개인은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어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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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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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면 소득세가 붙나?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자가 생산한 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특설 판매장으로 추가 발생한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이다. 과세대상은 판매장을 특설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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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매출채권 회수업의 총수입금액은?할부매출채권을 할인 ・ 매입하여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2004.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회수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할부매출계약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총수입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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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건물의 지분분할은 과세되나?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에 따른 분할등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 사례가 기존 회신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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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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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요?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변동 시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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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남편은 거주자의 특수관계인인가?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카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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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가?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공제할 수 없다. 거주자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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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없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 여부와 국내 생활관계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장기 거주 예정 또는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소신고 여부는 관계없으며 국내 주소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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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전환사채 중도매각 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전환사채를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해 얻은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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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7에 의함
소득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시기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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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강연 대가에는 납세의무가 있나요?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강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법정 국내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강연 대가의 구분은 기존 회신문 소득46011-21080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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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복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등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
소득세-2004.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할 때 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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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면 부인되나?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4.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10424, 2001.06.26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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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배우자와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
소득세-2003.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와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국내에 다시 입국해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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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사업장의 경비율 대상은 합산하나?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경비율 적용대상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구분해 판단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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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채권의 경락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3.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매입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에서 경락으로 생긴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인 재소득46073-13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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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인가?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
소득세소득세법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상가의 입주 권리를 양도하여 받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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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거주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3.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제품 등 판매로 생긴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46015-3906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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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과 시기는?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3.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그 신분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7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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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거주자인가?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소득세-2003.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를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주자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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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3.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로 주식이 사례금 등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급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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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설점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200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의 지하철 통과로 받은 시설점용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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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고용관계 없는 대학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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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3년 근로계약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인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2003.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근로계약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거주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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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외국인코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코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다. 회답은 국총46017-61과 소득46011-2351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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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해외의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 장기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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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소득세소득세법2003.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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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자가 거주 세대도 분양사업 수입에 포함되는가?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3.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중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할 목적인 세대의 가액상당액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 목적 여부는 신축 목적과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및 신축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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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로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추계결정하는 소득금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계결정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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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중간예납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2003.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대상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회신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주소지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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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당시 거주자와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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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가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거주자와 일정한 관계자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 법인이다. 기준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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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직접 지분이 없어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나?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지분과 대표자 지위가 없어도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관계자들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준은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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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연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회사에서 받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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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원 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세소득세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 때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용역 제공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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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나?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3.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금융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이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1)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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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상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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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능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 소득이며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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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득 없는 직계비속을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직계비속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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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직계비속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그 배우자 제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3.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 없는 직계비속을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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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분이 없어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나?당해 거주자와 친족 또는 종업원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함
소득세-200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처리안 중 제2안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제2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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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 후 잔액을 이후 연도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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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41)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차등배당이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소득22601-1107, 1985.11.01의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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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업소득에도 공동사업 합산규정이 적용되는가?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2002.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단독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이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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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연동 보너스는 이자소득인가요?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옵션결과에 따라 지급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함
소득세-2002.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 연동 대출에서 지급받는 보너스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차액은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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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따라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
소득세소득세법200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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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취득가액 초과 경락차익은 과세되나?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취득금액을 초과해 받은 경락대금의 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일시적 채권 거래 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과세 여부는 채권 거래가 일시적인지 사업의 일부 또는 사업 관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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