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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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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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새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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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
303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 양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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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배우자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이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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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인 경우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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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토지 양도 시 법령과 양도시기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법령과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시기 당시 시행 법령을 적용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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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재입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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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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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세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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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사업장 파견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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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해외근무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중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소재지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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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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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임대주택 감면에는 몇 호와 몇 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주택 수와 임대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제97조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제97조의2는 규정된 국민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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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같은 날 증여한 두 주택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판단한다. 두 주택을 같은 날 각각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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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하며, 동률이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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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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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준공된 택지개발 토지에도 비사업용 예외가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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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를 말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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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신축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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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해도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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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신축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일반주택·신축임대주택·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신축주택 외 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제외한다.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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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보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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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재입국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기간만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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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비거주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이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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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다가구주택 중과 기준을 단독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여부와 3억원 초과 판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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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같은 날 주택 양도 순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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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결혼 전후의 1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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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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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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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그 거래로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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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고가주택 부수토지도 45%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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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과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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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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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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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특수관계 법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과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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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이며 일정한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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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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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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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출국 전후에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전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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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계좌의 동일종목 주식 중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에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주식의 보관 계좌는 확인되지만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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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주소·거소 여부는 직장 근무와 출입국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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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15년 보유 주택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 |||||
349 15년 보유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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