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652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양도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당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654
사유 발생 전 이사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부터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되지만 그 사유 발생 전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과세된다. 거주기간 미충족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5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아내만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부부로 구성된 세대에서 아내만 해외이민가고 남편은 계속 거주하던 중에 아내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해외이민한 뒤 아내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부부로 구성된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남편이 계속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
주택조합의 부지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의 공동주택부지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본다.
658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9
전환 취득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의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등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관련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660
비거주자가 된 뒤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66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662
한국불교미술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등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
한 주택에서 6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664
사업자등록이 농지 감면에 영향을 주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
양도소득세 - 1994.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유무가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유무는 면제규정 적용과 관계가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5
임대주택 다섯 채 이상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면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6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이 있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667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해 신축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03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68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상속 후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670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597, 1992.03.10의 내용과 비슷한 사안이다.
671
분납세액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분납한 세액도 납부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분납하는 세액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대상이다. 거주자가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고 소득세법상 분납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2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3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열거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 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5
개별교회가 교회당을 팔면 개인으로 양도세를 내나? 등록대상이 아닌 개별교회, 사찰 등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단체를 1거주자(개인)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대상이 아닌 개별교회가 교회당을 매도할 때 어떤 납세자로 보는지 물었다. 이러한 개별교회는 법인이 아니라 1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최종적인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676
신축주택 취득 전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
주택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거주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양도 당시 거주자면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1세대의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자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680
해외파견 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취득한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된 무주택 거주자가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1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682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취득시기 등에 따라 판정한다.
683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인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면 그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684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분양받으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 입주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입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해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85
별도 세대나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인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별도 세대 구성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
교회가 종교용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법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7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주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거주자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로 취득해 비거주자로 양도하면 과세되며, 거주자이면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 근거를 조사해 판단한다.
688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단체 대표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세대 전원 해외이민 시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당시 거주자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690
양도세 결정을 받아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91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692
소득 있는 30세 미만도 1세대로 보나?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당해주택등을 소유하고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무배우자 거주자가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보는지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 양도 당시 정해진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거주기간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1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69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비과세 등은 규정이 있는 경
양도소득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감면은 관련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 질의에는 적용할 규정이 없다.
695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와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내용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282, 1989.11.24가 제시되어 있다.
69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멸실 등기 하고 재건축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재건축하는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멸실등기되어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7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 시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며, 귀문의 경우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8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범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699
상속받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
양도소득세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재산이 당초 피상속인 소유였는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다.
700
거주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해당 세대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대상이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기준에 따라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