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은 없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비과세 등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비과세·감면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으면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4. 이 질의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23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