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었다. 상속주택을 양도한 세대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취득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 등으로 당해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 등으로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0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