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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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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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환법인이 개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하면 전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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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정된 법인전환요건을 따르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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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4.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과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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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이전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개인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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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업 포괄양도 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고용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뺀 수를 기준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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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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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때 이월세액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해당 이월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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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법인전환 후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이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 요건을 따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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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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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해당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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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업용고정자산 수용 시 이월과세는 끝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용고정자산이 수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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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법인전환 후 감면과 이월공제를 승계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이월공제세액도 승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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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지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공장시설을 규정된 지방으로 이전하면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과 공장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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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후 업종이 같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추가 업종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 업종이 동종 사업인지와 질의가 기존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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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때 전환 전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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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로 전환된 법인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사업을 포괄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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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폐업 후 동종 공동사업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종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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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후에도 창업감면이 이어지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개인 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전환하면 전환 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거주자에게 남아 있던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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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농민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면세 특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개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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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도 벤처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대상 업종을 창업한 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게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업종과 법인전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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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하면 창업이 아니다. 개인기업의 승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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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때 최저한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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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성실신고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장세액공제 초과액은 과세대상이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공제액 중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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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종업원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직전 연도는 승계월부터 연말까지, 당해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 연도 인원의 초과분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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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임대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창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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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사업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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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사업을 이어가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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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업을 승계해 다른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이종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계속 투자나 잔존 미공제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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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개인사업과 별도로 세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사업장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다. 창업의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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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뒤에도 창업감면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이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전환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환이라면 개인주주가 일부 주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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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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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법인이 양도자의 금지금 사업실적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실적으로 금지금도매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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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의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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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4.03.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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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는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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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은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나? 조세특례-2003.03.12역사 자료 보관 | |||||
95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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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개인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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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7.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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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9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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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지방이전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2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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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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