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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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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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과 월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했다면 충당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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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신축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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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압류된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해 재계약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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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보험증권도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권 상당액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금액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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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세금 등을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 등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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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안분한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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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따른 간주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방식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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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교 민간투자시설 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내 민간투자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민간투자방식사업의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사업이 관련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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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인이 전차인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소유주가 임대한 건물을 다시 전차하는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주인 임대업자와 임차 부동산을 전대한 전대업자는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된다. 각 과세표준에는 받은 임대료 또는 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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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구내시설 위탁운영업체로부터 받은 반환조건부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소와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는 조건이라도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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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여금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여금고 이용 고객에게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제공하고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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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에서 보증금이 변동할 때 간주임대료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보증금이 변동하면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날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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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임차인 명의 불일치, 전대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내고 명의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전대 시 각 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주임대료는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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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반과세 임대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약정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이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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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세액을 부담하면 어떤 증빙을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할 때 받을 증빙을 물었다. 해당 세액에는 소득세법상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으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7-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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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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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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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대보증금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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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추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추가 금액·간주임대료의 합계를 공급대가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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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선수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이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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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할 때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을 구분하면 시설 등의 보증금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지만 포괄 임대하면 계산한다. 건물과 시설 등을 포괄 임대한 개인사업자는 시설 등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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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대료가 연체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연체되어 받지 못한 임대료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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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간주임대료 세액 부담을 물었다. 임대료에는 10% 세율의 세액을 징수하며, 간주임대료 세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세액과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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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료양로시설 월정생활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이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소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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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이 입소자에게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대가인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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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료양로시설 생활비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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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는 임대료수입, 별도 부가가치세액 및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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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특정업체 전용 창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생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 일부를 특정업체가 전용하도록 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해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전용하게 하고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증금만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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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연체 임대료를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을 변경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순차 차감한 경우와 단순 연체 후 상계한 경우를 구분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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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하며 임차인이 부담해도 해당 세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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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 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받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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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빼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받지 못한 임대료가 있어도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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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
44 임차인 예금의 질권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신 임차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월임대료 미납에 대비한 질권이라면 예금 상당액에 간주임대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질권이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인지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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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동산 임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약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하되 임대료의 세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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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담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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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계산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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