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농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44건
'농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경영회생지원 농지를 환매한 뒤 재양도하거나 재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재환매 후 양도에도 최초 양도 전의 취득일과 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환매·재양도하거나 재환매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농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상속·증여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농지 무상 임대 등 여러 토지 이용 형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경작 농지와 재산세 비과세·면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법정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모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감면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내용으로 판단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 경작하고 임차기간 안에 환매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2011.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 직접 개발한 환지 초과면적은 사업용 토지인가?2011.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7
-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2011.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1
- 토지 지목과 임야 소재지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나?2010.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0
- 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009.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0
-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2009.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4
-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09.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2
-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1
- 농촌공사 수탁 농지의 8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2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009.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81
-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9.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
-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008.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1
-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200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36
- 멸실주택 터를 농지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56
-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2008.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50
-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2008.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46
-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008.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96
-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94
-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8.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47
-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89
-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200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0
-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9
-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2008.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2008.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4
- 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 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가?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3
- 특별조치법 등기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 종중 농지 환원 후 양도는 비사업용인가?2008.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
- 부자 공동 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 토지 지목과 나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2007.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2
-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07.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4
-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4
-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0
-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33
-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제외되나?2007.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 19년 소유한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 농지를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사업용 토지인가?2007.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4
-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
-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07.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2007.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
-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2006.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8
-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2006.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인가?2006.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5
-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6.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7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200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6
- 도시지역 농지·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