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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654건

'퇴직소득세'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654건이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소득세법(44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한다.

미군부대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군 정규직 내국인 근로자가 같은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8조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20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율 퇴직소득세 세율 이연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공제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소득세 환급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퇴직소득세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6-법규소득-0065

미군부대의 매년 지급 퇴직금은 정산 대상인가?

미군부대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한다. 미군 정규직 내국인 근로자가 같은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239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인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 미확인 · 서면-2024-원천-1054

연금계좌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뜻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가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6년차다.

· 미확인 · 서면-2025-법규소득-1763

임원 퇴임 뒤 계속 근무하면 퇴직한 날은 언제인가?

임원이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다 최종 퇴사할 때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원 재직분 퇴직금에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한다. 퇴직한 날은 임원 퇴임일로, 근무기간은 임원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4251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137

반납 급여로 준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한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182

연금계좌 재원별로 수령연차가 달라지나?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연금수령연차와 수령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하며 재원별로 연금수령연차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미확인 · 서면-2024-원천-2483

직원 근무기간분 위로금도 임원퇴직한도를 적용하나?

임원의 퇴직위로금 중 직원 근무기간분을 임원퇴직소득한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소득을 뺀 퇴직위로금에는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한다. 제외되는 것은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소득이다.

· 미확인 · 서면-2023-법규소득-4505

출자관계 단절 후 퇴직소득 정산이 되나?

관계사 전출 뒤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 최종 퇴직금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 당시 받은 퇴직급여는 관계 단절 후에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118

해외법인 퇴직소득도 세액정산할 수 있나?

출자관계 해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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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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