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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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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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산후조리원 마사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만 직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은 면제된다. 마사지가 모자보건법상 급식·요양 등의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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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군부대 영외 숙소 공급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영외 비티엘 아파트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면 해당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외 비티엘 아파트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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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국립대학교 부설주차장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설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를 받는 방법에 따라 면세 여부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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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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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부지 보상업무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보상 조사와 이주대책 등의 업무협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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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기내식 의제매입세액 한도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가 기내식용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외국항행용역의 과세표준이다. 면세농산물등으로 제조한 기내식을 탑승객에게 항공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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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 방지와 보존을 위해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잎담배가 관세율표 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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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열풍건조·가향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풍건조와 가향처리를 한 잎담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잎담배가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열풍건조와 가향처리가 부패방지·보존목적이고 해당 품목분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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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부지 보상업무 용역비의 부가가치세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보상 조사와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한 토지보상업무협약에 따른 용역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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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백금 반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백금을 정제하고 같은 양의 백금을 반환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을과 병 사이의 정제백금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병이 외국법인을 통해 해외의 에이법인에 백금을 상환하는 거래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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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서 정산금의 공급가액 산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차액정산금을 전력시장정산금에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보다 부족하게 공급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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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전력 차액정산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 공급량에 미달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에 포함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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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물었다.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그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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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정부승인차액 정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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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과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거래소는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전력시장정산금의 가감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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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미달 전력량 관련 차액정산금을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차액정산금은 전력시장정산금에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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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의 차액정산금을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가감 대상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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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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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감·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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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거래소는 두 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공급가액으로 발전사업자에게 받아 판매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공급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력시장정산금에 차감·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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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차액계약 정산금은 어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물었다.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그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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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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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가감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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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때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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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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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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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 후 매수인에게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거래 종결 후 지급한 보상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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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자산을 넘기면서 외상매출금·채무·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줄면 최대금액으로 발급한 뒤 차감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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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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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파산폐지 판결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이내에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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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매각 후 지급한 공실보상금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 때 매수인에게 주는 임대공실보상금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매매가액에서 직접 깎으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거래 후 별도 지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제외 여부는 보상금을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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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분양주택 부수토지 임대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수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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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분양주택 부수 토지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분양주택 수분양자에게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는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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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두 차례 데친 중국산 고사리는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데치고 건조한 중국산 고사리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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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국제기구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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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인가조건부 기반시설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사업 인가조건에 따른 방음벽과 기반시설 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지경계의 방음벽과 전기·가스 인입공사는 면제되지만 단지 밖 방음벽은 면제되지 않는다.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을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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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해외 축구단 선수 이적·임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프로축구단이 선수를 해외 구단에 이적하거나 임대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적은 실질적 이적일, 임대는 선수 사용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임대 회답은 6개월 이내 기간과 총액만 정하고 지급시기는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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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판매장 반출 시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사료를 판매장으로 반출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에는 제조장 판매액과 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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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정부가 산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공급과 직접 관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배출권 구매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 지원금인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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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수입한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어야 하며 특정 포장 형태의 데친 채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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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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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건조 자두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자두를 수입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건조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한다. 건조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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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소속기관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산하 기관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와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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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지원금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와 단말기 판매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은 대리점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 책임으로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지원금에는 에누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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