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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를,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해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행위의 벌과금에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행위분에는 해당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이 형법상 벌금경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2항 (면세유의 부정 유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 세율을 물었다. 골프장 특별소비세는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3,000원이다. 특별소비세법의 골프장 입장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지와 환급 시기를 물었다.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허가기관에서 품목 분류를 받아야 한다. 환급 질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환급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조건부면세로 산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상대방이 해당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양도한 법인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매입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면 하치장용 토지, 임대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감면대상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환급이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맹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이러한 맹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유휴토지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음료제조용 원료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유산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이 유산균 음료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회답은 해당 물품이 유산균 음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류수입업자가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다. 면허 당시부터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법인에게 면허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삭제, 2015. 7.20.)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조건부 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건부면허의 경우에도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다. 이전 사유가 타당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맥주 제조 과정에서 효소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조학적으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는 첨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엿기름의 당화력이 부족하거나 저알콜·저칼로리맥주를 제조하는 경우가 근거다.

주된 기능인 소리가 나올 수 없는 반제품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제조·반출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완성품 조립·판매자는 납부해야 한다. 완성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하거나 자기 영업에 사용하는지가 납세의무를 가르는 조건이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된 본래 상태의 물품을 구매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가공 납품 증서는 과세문서다. 구매자 요구 규격·사양에 맞춘 재가공 약정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규정상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민주택은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집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오락실에서 사용하는 오락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락기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 해당하는 청소년오락실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지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이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1995.08.01이 기산일이다.

아이메이크업리무버와 네일크림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제품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냉동한 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냉동한 로얄제리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제외되지만 냉동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일반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지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건축물 정착 토지의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면 한 필지로 보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지적공사의 취득세 비과세분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분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지방세법 개정 전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6항제5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79조제27호 (징수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혜음료 제조에 당화효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회신 당시 검토 중이어서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사용한 당화효소는 천연농산물이 아니며 최종 제품에는 잔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식혜에 효소식품·생강향·비타민C 등을 첨가하면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회답이다. 최종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와 지정된 사찰림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임야가 종교시설 주변임야인지는 해당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변경등기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제받은 등록세에 대해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28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및 선스크린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 대상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이미 낸 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예정납부 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가산금은 1995.01.02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약부외품인 목욕용 염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의약부외품도 목욕용 염제품에 포함되므로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목욕용 염제품에는 의약부외품도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지만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분석결과 알콜분이 0.6v/v%였다.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사업자의 등록기한과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사업설비를 갖추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대상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취득할 때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광고 이행에 따라 장래 지급될 광고료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광고료가 장래 지급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 광고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이고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신주가 구주와 병합된 후 상장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주 보유자가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 후 신·구주권이 병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ㆍ납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전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에 따른 것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취득세·등록세 면제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결론이다.

• 지방세법 제280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8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업무상 불법행위와 조세 관련 범칙행위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행위자뿐 아니라 관련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받으며, 추가처벌 여부는 관할검찰청에 질의해야 한다. 조세포탈이나 허위신고 및 허위 장부기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폭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이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된다. 조건부 면세 시 용도증명서는 통상산업부가 발급하고 수입 시 세관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진공 흡인식이면 과세물품이지만 부러쉬로 오물을 쓸어 담는 방식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진공원리를 이용해 먼지를 공기와 함께 흡수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국유재산대부계약서와 국유림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 증서이고, 작성자 명의만 적힌 공문서는 비과세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산림법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6조제1항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한 성분 배합비율로 제조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합비율로 제조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판단은 질의에 제시된 성분 배합비율을 전제로 한다.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에센스 등으로 만든 음료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원료로 만든 합성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다만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합성음료가 아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