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대부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031회신일 1995.06.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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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유재산대부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8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 증서이고, 작성자 명의만 적힌 공문서는 비과세된다.

국유재산대부계약서와 국유림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 증서이고, 작성자 명의만 적힌 공문서는 비과세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

본문(원문)

국유재산(부동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임.

그러나 산림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의 경우 당해 공문서의 작성자인 ○○청 명의만 기재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 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대부계약서와 국유림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국유재산(부동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그러나 산림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유림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에 해당 공문서의 작성자인 ○○청 명의만 기재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산림법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인지세법 제6조제1항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031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국유재산대부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77)
원 제목: 국유재산대부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