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거주자와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만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면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장기보유 자산의 보유년수 계산방법을 별도로 회답했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1975.01.01 취득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8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공공시설 수반 여부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17,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수법인이 취득 토지 일부를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기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는 양수한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 산정 시 토지대장에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은 재산세과세대장의 등급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일이 다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추가고시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 적용시기와 최고·최저기준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1988.06.25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하며 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다고 확인되면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용 사용 여부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일정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한 사업자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판단 근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와 건설비율 정정의 효과를 물었다. 양도세 면제는 매수자가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설비율을 낮춰 정정하면 당초 비율과의 차이 부분을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의 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의 주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도 시 실제경작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실제경작 판단기준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소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판단 이유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는 경우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결정 시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인정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로 이사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550 회신문이 제시됐다.

타 시·읍·면에서 취득해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미등기 양도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 재산01254-383에 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방법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신축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도 같은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가 별개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 부모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자녀 명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와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은 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2주택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의 양도와 아파트입주권의 타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입주권 양도도 과세대상으로 본다.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공사에 양도하고 감면신청이 있으면 세액의 100분의 50이 면제된다. 감면은 매수인에 대한 ○○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또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정한 아파트 양도나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단순히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채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한 채의 양도·수용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와 합쳐 법인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합계액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질의와 같은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이 질의는 내용만으로 비과세 판정이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주택 신축·매도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 과세한다.

상속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국가에 물납할 때 양도차익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양도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택지개발지구 토지를 분양받은 뒤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과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상속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동산 투기거래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모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방위세는 과세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주거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두 주택에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의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경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