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51
주택·점포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점포의 평수가 더 큼)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로 된 건물을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52
주된 재화와 별도 증여한 할증품은 과세되나?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를 공급하며 별도로 증여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7,853
불량품 교환용 사업장 반출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불량품교환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미등록된 장소 포함)으로 재화를 반출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교환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나 미등록 장소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량품 교환 목적의 해당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질의는 사업자등록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54
순수음악 예술행사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순수음악 예술행사를 개최할 때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7,855
컴퓨터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그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USER의 실정에 맞게 변경, 수정, 보완하여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동시에 공급할 때 둘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 시 수정·보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7,856
지점에서 쓰던 고정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 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857
등록사항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가 유효한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주된 또는 종된사업장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정정사항에 관해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총괄납부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58
허위 사업양도 신고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허위로 사업의 양도인양 신고하고 양수인이 절세한다는 명목으로 양도인의 날인을 받아서 자기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되는 것이며 처벌대상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사업양도를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처벌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자가 된다. 처벌대상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7,859
종사업장 수정신고 세액은 어디에 내야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처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60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이다. 장부에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7,861
직접 납품계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납품계약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직접 납품계약으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납품계약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방식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인지 직접 납품계약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7,862
채광 전 금·은 광업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금, 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은의 채광 전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1859, 1984.09.03이 제시되었다.
27,863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의 잉여 기계 대여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64
재화 대가를 특별회비로 받으면 과세되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조합원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재화 공급대금을 특별회비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동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별회비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7,865
부가가치율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안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의 의미와 산정산식을 물었다.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산식은 부가가치율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매출과표 × 100이다.
27,866
축산물 사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축산물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사육·가공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육부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은 수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 사육활동은 축산업인 면세사업으로 분류되고,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67
도시가스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68
과세특례 전환은 통지 없이 적용되나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 시기와 재고납부세액을 물었다. 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형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69
외국법인 지급액과 상계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경비와 수수료가 해운대리점 용역대가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70
비영리법인이 전시회 참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참가자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시회를 열고 회원사로부터 참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전시회 참가자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71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공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고 유사 성질의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72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7,87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74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천연 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27,875
공장 구내식당의 종업원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종업원에게 공장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76
원재료만 생산하는 공장도 독립된 사업장인가? 단순히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행하는 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의 원재료만 생산하는 공장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순히 자기 제품의 원재료 생산만 수행하는 공장이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27,877
경상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983, 1985.10.12.가 제시되었다.
27,878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20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7,879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인정되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
부가가치세 - 198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로 나누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미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한 경우이다.
27,88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81
사설교환대 사용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전화의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교환대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82
외국법인 용역의 공급시기와 발급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두 차례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83
조합의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는 일정 범위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계약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84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전체 운임 수입금액에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을 기재한다.
27,885
건조 후 분쇄한 톳 분말은 면세되는가?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 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톳을 분쇄한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톳 분말은 미가공식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886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미수금 지연회수 등으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87
사업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불성실 가산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사업부서별로 나눠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 공급가액을 분할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7,888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급금을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89
부동산임대업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질의의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90
관리공단의 수수료와 배분금은 과세되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중 일부를 당해 유류를 공급받는 업체에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받은 수수료와 그 배분금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류공급업체에서 징수한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공급받는 업체에 주는 배분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회계를 구분정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91
염 판매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염업조합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비축된 염을 조달청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사업상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업조합이 비축된 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목적으로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92
타 기관 보고자료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 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기관 보고 실적과 신고 과세표준이 다를 때 경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광물생산월보의 내용만으로 경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한다. 사업자가 타 기관에 보고한 실적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93
월말이 공휴일이어도 말일자로 발급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해당 월의 말일자로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94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면세재화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895
염색가공직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염색가공직물을 주문받았으나 본인의 제직시설이 없어 본인이 생산한 실로 거래 상대방이 자기의 책임 하에 제직을 해온 후 다시 본인이 염색가공한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에서 제직한 뒤 염색가공하여 판매하는 직물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이다. 본인이 생산한 실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제직한 후 본인이 염색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27,896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등록과 함께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97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신고 관할 세무서는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다.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98
신용장 사후 개설 시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행방법은 별첨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27,899
명의위장 판명 전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로 밝혀진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판명 전 교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26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7,900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이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