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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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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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1 부가가치세 납세와 거래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의 주체 및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거래징수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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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3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로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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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4 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돈을 직접 도축·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돈을 도축하고 뼈를 분리한 뒤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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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6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만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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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8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착오로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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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0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 공급 후 확정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공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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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1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수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원양어선의 수산물 제조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공급에만 쓰는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전용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계획·이용실태·가공과정·보관·구분경리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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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2 재화 공급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3항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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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3 상호사용·권리 명목의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보증금·월세 외에 상호사용과 권리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전대사업자가 별도로 받는 상호사용 및 권리 등의 명목상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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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4 환입품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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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5 차량대여업도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량대여업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대여업을 육상운수 보조써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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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6 병원에 공급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 동위원소를 병원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병원 등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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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7 은행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제조장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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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8 무허가·미등록 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못한 사업자의 등록신청과 미등록 영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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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0 복식부기 지정 월에도 금전등록기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복식부기 의무는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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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1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증감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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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2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언제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과세 수산물 판매액과 타인의 냉동보관료 합계액을 총공급가액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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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3 잘게 썰어 냉동한 부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어 냉동한 부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인 부추를 단순히 썰어 냉동상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절단과 냉동 후 냉동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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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6 제조장 안의 독립 임가공업자는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사업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석제품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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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8 기계 사용료를 뺀 임가공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기계를 사용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기계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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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9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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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0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찰·연삭가공과 증자를 거친 압편 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리를 파쇄되지 않을 정도로 연화시킨 뒤 증자한 경우라는 가공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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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1 모래 채취·판매자는 납세와 등록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를 채취·판매하거나 모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골재채취료 징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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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2 마을버스 유상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버스 유상운송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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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3 화주 공과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업 법인이 대납한 화주 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함께 받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과금 상당액의 법인세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역업체 명의로 납부하고 하역료에 포함해 받으면 하역료와 공과금의 합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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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4 재고자산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승계 대상 권리에서는 미수금을, 의무에서는 미지급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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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5 재화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기간 중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같은 달에 개설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급한다. 기존 일반 거래명세표는 주서로 수정하고 영세율 거래명세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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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6 신용카드매출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 발행분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본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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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7 건물주에게 직접 낸 임대료도 전대업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할 때 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전액과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료 일부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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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8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별도로 받는 환차보상액의 영세율, 공급시기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약정에 따라 보상액을 확정할 때이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미수수익을 손익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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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9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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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0 학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관련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인 학교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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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2 떨어진 신설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신설공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지번이나 인접 위치가 아니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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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3 준공 후 건물가액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때 가액을 확정하기로 한 토지·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준공 후 확정된 가액으로 다시 안분할 수 없다. 계약 당시 토지·건물·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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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4 완료 전 분할 지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분할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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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9 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확장하려고 산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을 신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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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0 다른 지역의 부동산 권리 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지 밖에서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관련 업무를 기존 등록 사업장에서 총괄하면 그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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