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명의 수출비용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공장에서 반출하는 수출물품의 선적에 따른 운송비 등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이 지급했다. 해당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본점 명의로 교부받았다.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동 서류상의 사업자명칭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본사소재지로 되어 있다 하여도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장에서 반출하는 수출물품의 선적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간세 1235-2021, 1978.07.10) 내용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장에서 반출하는 수출물품의 선적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간세 1235-2021, 1978.07.10

질의

1. 수출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2. 공장 반출 수출물품의 운송비 등 수출부대비용에 대한 본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간세 1235-2021, 1978.07.10.을 참고한다.

2. 수출부대비용을 본점에서 지급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4 (<time datetime="1988-05-17">1988.05.17</time> 회신), "본점 명의 수출비용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