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51
영업권 연불거래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할부·연불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한 손익 귀속,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에 따르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유상 취득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원천징수는 금액을 지급할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52
도시가스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배관공사(수탁공사) 계약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53
과세특례 전환은 통지 없이 적용되나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 시기와 재고납부세액을 물었다. 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형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54
외국법인 지급액과 상계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경비와 수수료가 해운대리점 용역대가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55
비영리법인이 전시회 참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참가자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시회를 열고 회원사로부터 참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전시회 참가자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56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공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고 유사 성질의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5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58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천연 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26,859
공장 구내식당의 종업원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종업원에게 공장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60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20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861
피상속인 소득의 부가세와 소득세는 어디서 부과하나? 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자임
국세기본 - 198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를 묻는다. 소득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A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관할 판단에 관한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6,862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63
사설교환대 사용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전화의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교환대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64
외국법인 용역의 공급시기와 발급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2회로 나누어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두 차례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65
조합의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는 일정 범위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계약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66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전체 운임 수입금액에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을 기재한다.
26,867
건조 후 분쇄한 톳 분말은 면세되는가?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 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톳을 분쇄한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톳 분말은 미가공식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868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급금을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69
부동산임대업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질의의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70
관리공단의 수수료와 배분금은 과세되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중 일부를 당해 유류를 공급받는 업체에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받은 수수료와 그 배분금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류공급업체에서 징수한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공급받는 업체에 주는 배분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회계를 구분정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71
염 판매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염업조합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비축된 염을 조달청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사업상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업조합이 비축된 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목적으로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72
타 기관 보고자료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 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기관 보고 실적과 신고 과세표준이 다를 때 경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광물생산월보의 내용만으로 경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한다. 사업자가 타 기관에 보고한 실적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73
월말이 공휴일이어도 말일자로 발급하나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해당 월의 말일자로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74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면세재화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75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등록과 함께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76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신고 관할 세무서는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다.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77
무허가 오물처리용역도 면세되나요? 오물청소법의 규정에 의거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오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물처리업 허가 없이 공급한 오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공급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물청소법에 따른 오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26,878
내국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879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앞선 날짜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80
폐업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81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요건에 해당할 때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요건에 해당해도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환산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82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판매하면 어떤 업태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을 두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업태 판단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설명이 없다.
26,883
상환받을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가와 나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6,884
세관 발급분을 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공급약정금액 10,000원이고 보세구역 내에서 이외의 장소로 반출시 세관신고가격은 5,000원이며 세관장이 공급가액(신고가격 +관세) 6,000 부가가치세 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거래에서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00원이다. 공급약정금액 10,000원 중 세관장이 발행한 공급가액 6,000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26,885
다른 사업장 법인에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이 달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86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계약서 등 원시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87
주택기금 지원 없이도 건설용역이 면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888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환급액은? 조선 사업자로 지정되어 수산회사 설립 후 선박건조계약 체결시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매입세액 환급 계산 등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환급받는다. 질의2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6,889
관리인만 상주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관리를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26,890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891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하는가? 한국에너지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기술료, 국내교육훈련비, 설계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45, 1986.08.28을 제시한다.
26,892
추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두 건의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적혀 있다.
26,893
시장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료·수도료·인건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6,894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토지ㆍ건물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95
지정도매인의 도축·운송 수수료는 과세되나?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 도축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받는 도축수수료와 운송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 의뢰에 따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고 수탁판매 지육의 운송료는 면제된다. 운송은 수탁판매업의 부수업무지만 실수요자 의뢰 도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96
면세백화점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면세백화점의 매장 내에 금전등록기를 설치 의무는 없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백화점 매장에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설치 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장이 자율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한 권장일 뿐 의무 설치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897
전기공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전기공사업 관련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방설비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 관련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업법 면허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지만 소방설비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질의 1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98
시내버스 광고물 부착대가는 과세되는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내버스 차체에 상업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당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광고물 부착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스 운영사업자가 상업광고물을 부착해 주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99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빠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00
수출 임가공료에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임가공료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자가 그 대금을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임가공료에 수출손실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임가공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