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01
공급 아닌 거래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02
건설업 면허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803
택시운송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택시운송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업자는 해당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804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등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등 일부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805
사업 시작 전 산 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료품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06
무인사무실도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무인사무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07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조기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08
임대업 개업일과 보증금 과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과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개업일과 과세표준 기산일은 모두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대가를 나누어 받으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지급일이 미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6,809
수입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26,810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무당ㆍ침술가는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당과 침술가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11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의하여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12
금전등록기 고장 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예산서 교부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고장 등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 발행금액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이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813
국내 종합상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나? 조ㆍ체선료 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선주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조출료를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체선료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이면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종합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6,814
차관자금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15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16
수탁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위탁자 인감이 필요한가? 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과 효력을 물었다.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인 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26,817
수집용 우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우표는 면제되지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우표 면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18
자체 기술을 담아 납품한 소프트웨어는 과세되나? 소프트웨어는 재료(디스켓)만 매입하여 자체 연구한 내용과 기술을 입력하여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에 자체 연구 내용과 기술을 입력해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과세 결론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6,819
상시 주재하지 않는 장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26,820
부동산 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동산 판매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에 관계없이 관련규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 시 소유권 이전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관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공급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821
도서판매용역 대가인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도서판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협동조합이 도서판매용역의 대가로 받는 조합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합비와 관리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칭이 조합비이더라도 조합원에게 제공한 도서판매용역의 대가인 점이 핵심이다.
26,822
면세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823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이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는 사용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6,824
공제조합의 시설물 사용대가는 과세되는가? ○○공제조합이 ○○공사에게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공사에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제조합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25
월별 거래액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거래회수가 많은 소매거래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횟수가 많은 소매거래자가 거래처별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26
건물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취득한 날은 건물의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의 취득일은 준공일로 본다. 준공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827
밤 탈각을 가정에 하청하면 제조업인가? 밤의 탈각ㆍ선별ㆍ포장ㆍ출하하는 작업공정 중 탈각만은 자기와 고용관계 없는 일반가정에 하청하여 주는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 탈각을 일반가정에 하청하는 사업자의 업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 작업을 고용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하청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28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26,829
지정도매인의 지육 운송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
부가가치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우·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고 받은 운송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은 수탁판매업이나 그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의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지육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징수한 경우이다.
26,830
혼적한 원유의 정제·인도는 용역 공급인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타 정유사로부터 원유정제의뢰를 받은 정유사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유를 자기의 원유와 혼적하여 이를 정제한후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원유를 자체 원유와 혼적해 정제한 뒤 제품으로 인도하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임가공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31
생선을 냉동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생선을 매입하여 냉동하여 수출(면세포기 사업자임)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선을 매입해 냉동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32
온천 탐사·시추업의 업종과 경비 처리는? 사업자가 직접 온천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온천을 탐사·시추하는 사업의 업종과 투입 경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광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사업자가 온천 개발을 위해 직접 탐사와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33
공급시기에 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34
세액 구분 없는 경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이 없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6,835
해저광물 탐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가 면제되나요? 해저 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해저광물탐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서 제공받은 해저광물 탐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가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36
소매업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가 끝나나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겸영하는 도매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37
주택·점포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점포의 평수가 더 큼)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로 된 건물을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38
주된 재화와 별도 증여한 할증품은 과세되나?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를 공급하며 별도로 증여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6,839
불량품 교환용 사업장 반출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불량품교환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미등록된 장소 포함)으로 재화를 반출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교환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나 미등록 장소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량품 교환 목적의 해당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질의는 사업자등록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40
순수음악 예술행사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순수음악 예술행사를 개최할 때 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6,841
컴퓨터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그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USER의 실정에 맞게 변경, 수정, 보완하여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동시에 공급할 때 둘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 시 수정·보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6,842
지점에서 쓰던 고정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 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843
등록사항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가 유효한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주된 또는 종된사업장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정정사항에 관해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총괄납부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44
종사업장 수정신고 세액은 어디에 내야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처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45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이다. 장부에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6,846
직접 납품계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직접납품계약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직접 납품계약으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납품계약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방식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인지 직접 납품계약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6,847
채광 전 금·은 광업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금, 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은의 채광 전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1859, 1984.09.03이 제시되었다.
26,848
재화 대가를 특별회비로 받으면 과세되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가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조합원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재화 공급대금을 특별회비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동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별회비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6,849
부가가치율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안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의 의미와 산정산식을 물었다.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에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산식은 부가가치율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매출과표 × 100이다.
26,850
축산물 사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축산물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사육·가공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육부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은 수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 사육활동은 축산업인 면세사업으로 분류되고,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