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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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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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1 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보관 장소의 신고, 사업장 간 반출, 하치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보관 장소는 하치장 신고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장 간 판매목적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기간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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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2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설치장소의 입장권 미발행과 설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의무 위반은 처벌되지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처벌은 하지 않는다. 범칙 제보에는 피제보자 정보와 구체적 행위, 증거물 및 제보자 신원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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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3 부당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존재함에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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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4 농지의 토사석 채취 대가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농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태·종목은 경제기획원 장관의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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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5 화랑의 미술품 판매와 위탁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판매하는 예술창작품과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랑이 구입한 예술창작품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예술창작품 자체의 판매인지 판매를 대신하고 받은 수수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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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6 해산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해산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산법인이 공급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상대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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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8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과 공급대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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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1 육상화물 적재·하역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육상화물을 적재·하역하고 대가를 받는 자의 등록과 업태를 물었다. 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산업활동은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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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2 사업용 건물 양도와 폐업 잔존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양도와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 재화가 잔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폐업 잔존재화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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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3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제조업과 용역업이 갈리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과정의 주요자재 부담 여부에 따른 업태와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단순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제조한 재화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단순 가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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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6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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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7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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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9 화랑의 창작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거나 위탁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창작품인 그림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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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0 경정 때 세금계산서를 못 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 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더라도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분실 등의 이유로 경정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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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1 수정신고기간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재경정이 아닌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될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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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2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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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3 은행잎의 선별·건조·포장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건조하거나 포장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은 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하는 산업 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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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5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한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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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6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면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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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7 절단·열처리한 마늘과 양파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양파를 가공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은 면세되지만 절단·열처리 후 포장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가공이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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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8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의 신축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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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0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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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1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결제대금에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수출상품가액에 수수료를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하고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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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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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4 양수인이 예식장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예식장용 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양도한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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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기준인 총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다. 총 공급가액에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매출에누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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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7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구내식당을 해당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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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8 수선 중 임시 이전도 등록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수선을 위해 사업장을 일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임차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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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9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면 수정 발급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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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0 주민번호 기재 전력 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산업용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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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1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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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2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전에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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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3 작설차 원료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설차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8.7.12. 이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없고 그 이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있다. 작설차가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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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4 위탁 도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 사업자가 위탁 도축 후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돼지 등의 위탁 도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축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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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5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번호 사용과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관련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써야 하며 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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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7 월합계산서의 약정기간과 종료일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산서 규정상 거래 관행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종료일자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은 1역월 안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종료일자는 약정기간의 만료일자이며 해당 질의에서는 7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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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8 원자재를 제공한 외주가공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와 부자재를 제공해 외주가공한 부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한 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임가공 용역대가는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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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0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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