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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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1 해당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불인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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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2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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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4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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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5 제주민속촌은 면세 박물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의 제주민속촌이 박물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제주민속촌은 해당 규정에 따른 박물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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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6 사실과 다른 등록정정은 거부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을 이전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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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7 북어포와 북어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태를 건조하고 탈피한 북어포와 북어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북어포와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명태에 단순 건조와 탈피 공정만 거쳤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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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8 조합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공동구매한 재화를 매입가액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묻는다. 공동구매·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입하고 매입가액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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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9 원양어선 냉동 생선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원양어선에서 포획·냉동한 생선류 수출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생선류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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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0 공익목적단체의 일시적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학술·기술연구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1과 4는 내용만으로 답변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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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1 같은 번지 건물 임대 시 등록을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같은 번지의 건물을 임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 건물이 동일한 번지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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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2 면세사업자의 총 도급금액은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와 대상금액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총 도급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자 계산서 발행 대상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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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3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언제 교부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의 교부기한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취급종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르면 조사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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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5 연체이자와 소비대차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연체이자와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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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6 이 사업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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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7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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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9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제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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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0 부가세 포함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 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가액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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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1 복사업의 공급대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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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4 화학 처리한 깐 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해 장기보존 가능한 백색 밤으로 출하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가공한 깐 밤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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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5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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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6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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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7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세금 미수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 미수금은 재고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가 세법 기준과 다르면 결산과 신고서의 세무조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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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8 무연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무연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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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1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과세특례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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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2 외국항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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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3 비영리법인의 시장관리 거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를 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점포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거래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점포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제 임대 여부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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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4 공급 전에 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공급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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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5 면세 농수산물 가공품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의 공급은 과세되며 질의 나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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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6 사업용 자산 법인전환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면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질의 2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은 평균 순자산 가액과 제3자 지분 등기 내역이 불분명해 면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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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7 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26,689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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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0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조합원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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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1 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등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공급 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임대관리 대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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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2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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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3 미산입 퇴직보험료를 손금 처리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산입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오류 신고의 수정 및 자산 접대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칙에 따라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 오류·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산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제공 당시 시가로 계산하며 사업상 증여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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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5 지입회사 납세보증서는 등록 필수서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때 지입회사 대표자의 납세보증서가 필수인지 묻는다. 신규 사업자는 신청서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원문은 납세보증서가 필수서류인지에 관한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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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6 재화인지 건설용역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6,697 왕겨탄 제조업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왕겨탄 제조업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왕겨탄 제조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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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8 당초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자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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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9 금전대부 목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알선이 실질 업무이나 목적사업을 금전대부로 변경한 경우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와 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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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0 월말이 공휴일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휴일이어도 당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2익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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