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01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과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과세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1인으로 등기된 25.7평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02
한 사업만 일부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한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을 제외한 사업상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25,703
하자로 재수입된 수출재화는 어떻게 신고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조세범으로 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라 재수입된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04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을 말하며 총괄납부 미승인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사이의 판매용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총괄납부 미승인자의 판매 목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25,705
등록증 교부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 등록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5,706
공동사업에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07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25,708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09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25,710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11
천연 상태의 생로얄제리는 세금이 과세되나?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고 천연 상태로 수입한 생로얄제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 상태의 로얄제리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로얄제리가 가공되지 않은 천연 상태라는 조건에 따른다.
25,712
면세재화를 섞어 새 재화를 만들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해 새 재화를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혼합 결과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 조건은 면세재화의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는지 여부다.
25,713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하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5,714
해외투자부문을 뺀 국내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한 채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15
공사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부가가치세 - 199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괄도급 공사대금의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716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은 영세율인가? 담배자판기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 및 자판기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17
폐지 사업장 재고 이동은 어떻게 신고하나?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22601-876, 1990.07.12.이다.
25,718
정보화 인력 연수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으로부터 수탁 받아 연수생들에게 인력양성에 관한 연수를 시키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중소기업 정보화 인력양성기관의 위탁 연수교육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탁해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인력양성 연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상공부 고시에 따라 전문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19
자생식물을 건조한 제품은 면세되나?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생식물을 자연 그대로 건조하여 생산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20
카드사의 상품판매알선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카드회사가 상품안내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특정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가 상품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수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 가입계약과 별도로 안내서 발송, 판매대행 및 대금회수 업무를 계약한 경우이다.
25,721
적용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도 면세되나? 체육도장에 적용되던 법률이 개정되어도 체육도장이 종전과 같이 교육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뀐 뒤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종전처럼 교육생과 훈련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이면 면제된다. 1989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적용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22
기부한 항만시설을 전대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사가 해운항만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항만법 199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항만시설을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만법에 따른 기부와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전대사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23
공사가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공사가 국가기관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가기관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해당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25,724
외국정보 이용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정보처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업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야 하며, 당해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외국으로부터의 산업정보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보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 1265-3137, 1982.12.15.을 제시한다.
25,725
건물 임대 대가의 명목이 달라도 임대업인가? 사업자의 건물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대하고 매월 총매상금액에 따른 대가를 받을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 임대의 대가를 받으면 그 명목과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25,726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정신고에 가산세는 없고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27
장류의 포장 정도에 따른 면세범위는?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인 김치,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단순 운반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포장된
부가가치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두부·간장·된장·고추장 등의 포장 정도에 따른 면세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에 한해 면세된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일시적 포장은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5,728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완성도지급 중간지급 조건,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법정 공제대상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729
제2공장을 별도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2공장을 별도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30
임대건물 신축 시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731
공동신축 임대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동출자하여 건물을 신축 후 일부는 출자자가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입주자(출자자 포함)로부터 부동산임대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출자자가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입주자에게서 부동산임대 대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 대가를 내는 입주자에는 해당 건물에 직접 입주한 출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32
외국법인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시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토목ㆍ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플랜트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ㆍ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 - 199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담당하는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25,733
항공권과 함께 받은 신용카드 매출표는 계산서인가? 여객운송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는 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인 항공권과 함께 받은 신용카드 매출표가 계산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로 볼 수 없다. 여객운송업자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그 대금에 관해 신용카드 매출표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734
폐기물관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허가를 받을 날부터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관리용역 면제 시점과 과오납금 등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날부터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며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과오납금 또는 세법상 환급세액의 존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35
임대사업 권리·의무 일부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부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일정 항목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36
발주자 제공 자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게 자재의 인도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면 자재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대가 지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5,737
내국신용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때에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착오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2-2608, 1981.10.0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738
겸영사업자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계산은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귀속 불명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예정·확정신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합계 비율로 정산한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39
하천 토사석 채취·분류 사업은 광업인가? 하천에서 토사석을 채취하여 모래와 자갈로 분류하는 사업은 광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에서 토사석을 채취해 모래와 자갈로 분류하는 사업이 광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광업에 해당한다. 하천의 토사석을 채취하여 모래와 자갈로 분류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25,740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41
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이동이 필요한 재화 공급 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인도시점의 기준 환율,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미개설시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인도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5,742
기업부설연구소의 수입 재화는 면세인가? 기업부설연구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가 수입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과학기술연구단체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43
수입원자재의 관세와 방위세도 과세되나? 수입원자재 가액에 포함된 관세ㆍ방위세는 결재방법에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 가격에 포함된 관세와 방위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으면 해당 관세와 방위세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제방법은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5,744
폐업 때 남은 비영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45
내수면 양식과 특수동물 사육은 과세되는가? 내수면에서 어류양식을 하는 사업은 수산업, 사슴 노루등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은 축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어류양식과 사슴·노루 등 특수동물 사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각 수산업과 축산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면세포기가 없으면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46
신용장 사후개설분은 언제 신고하나?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발급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중 개설분은 예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개설되어 수정발급했다면 예정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25,747
경락 자산의 폐업 시 과세표준은?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 시점이다. 법원에서 경락받은 건물의 경락대금을 해당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48
학교법인의 비주택 임대는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의 주택 외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용역 공급시 공급받는 자(임차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주택 아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비주택 부동산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임차인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49
수입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산물의 양도와 국내 매입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공제한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국내 매입하면 매입가액에 규정된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50
건물과 부수 토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건물과 부수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또는 준공된 건물과 부수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과 부수 토지만 단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