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01
포장판매 생선매운탕 재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판매하는 생선매운탕 재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5,502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공동주택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과세되는 주택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공요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업자는 사업장마다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03
폐업 상대방의 반품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반품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차감 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04
파손품 변상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은 과세하지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품 변상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505
총액 세금계산서의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간지급조건부에서 건물의 이전시점에 총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 공제되나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의 이전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잔금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나 잔금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5,506
사용량에 따라 매월 받는 복사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기 사용량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거래이다.
25,507
비과세대상 거래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5,508
미가공 천연화분 수입ㆍ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미 가공 천연화분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천연화분은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천연화분을 수입ㆍ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천연화분은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지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5,509
전세버스업 추가 시 등록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행알선업자가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송업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버스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사업용 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10
미등록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미등록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대상 공급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11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정한 경우 공제 후 세액을 재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다른 매입가액이 없으면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의 신고에 따라 먼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12
이전용 신축사업장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축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토지·건물 일괄 공급의 과세를 묻는다.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축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함께 공급한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된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13
직접 운송·선적한 수출품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의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선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납세지는 확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한다고 회답했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14
공사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체상금을 지급해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5,515
아파트 옵션 공사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받는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옵션 등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상 옵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부가22601-1778, 1989.12.12.이다.
25,516
사업용 주택을 개인 거주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개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 주택은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취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취득목적ㆍ사용용도ㆍ실지주거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17
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18
법인전환과 업종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하나? 법인의 설립절차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절차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물었다. 법인 설립절차는 상법에 따르고,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519
수입한 화석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화석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520
중계선 설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 업 영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당해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계선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가입자에게 중계선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자가 제공한 필수 부수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21
지점이 항공권을 팔면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여행알선 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판매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수수료에 대해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수수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항공회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지점에 지급한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습에 따른다.
25,522
어떤 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례에서 빠지나? 허가업종에 무관하게 접대부를 두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유흥장소이며 당해시설이 없이 객석만 갖추고 손님에게 올갠 연주만 들려준다면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 허가와 시설 형태에 따라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접대부와 노래·연주·춤 시설이 있으면 해당하지만 객석에서 올갠연주만 들려주면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를 서울특별시·직할시·시지역에서 영위하면 1991.07.01부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23
본사 명의 수출증빙이면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신용장상의 명의인 본사가 영세율 적용시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하며 총괄납부 승인 자는 거래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공장과 본사 중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빙 명의와 관계없이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총괄납부를 승인받아도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24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할 때의 과세 및 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의 징수·적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25
식용이 아닌 국내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미 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비식용 축산물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축산물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원시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26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업체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사업법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27
미등록 법인의 반도체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등록 법인이 반도체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육성법상 미등록 법인의 반도체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630, 1988.09.1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5,528
아파트 건설업체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아파트 건설업체의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업체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시행령상 안분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29
본사 거래 물품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
부가가치세 - 199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발주·결제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세청 부가1265-2036, 1983.09.23.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25,530
주사업장 환급세액은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주사업장은 환급세액,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25,531
프로구단 입장료·광고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프로스포츠구단이 경기를 수행하면서 입장료 및 광고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구단이 받는 입장료와 광고료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이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포함된다.
25,532
생녹용을 분쇄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슴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은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원시가공 축산물만 과세되지 않는다.
25,533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채납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도 토지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34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했다.
25,535
공급가액 증가분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공급가액 증가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분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계약 변경과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36
사업용 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등록전의 것이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이나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37
외국법인 용역대금의 부가세 대리납부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 어음 등의 지불방법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대금을 여러 지급수단으로 줄 때 대리납부 시기를 묻는다. 현금이나 어음 등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538
부서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독립성여부에 따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나 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39
공동건물을 지분별 보존등기하면 과세되나요?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출자로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전원 참여하여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원이 공동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부 탈퇴 없이 해당 건물을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25,540
주유소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넣으면 과세되나? 주유소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자기 주유소의 유류를 면세사업용 차량에 보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보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및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41
공장과 토지를 함께 팔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공하던 공장 및 기타 구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인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나, 이를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으로 공장과 부속건물 등을 매도할 때 공급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건물과 구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 등과 함께 팔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42
보세구역 비축기지 상환 시 과세표준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시고,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참
부가가치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원유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비축기지에 상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별도 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있으면 기본통칙을, 없으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5,543
연체채권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 대가를 받는 용역이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544
무상 애프터서비스 자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가 서비스회사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는 부수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회사와 서비스회사가 애프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45
개량곳간 건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량곳간 건조기가 곡물건조기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54(1991.04.12)호가 제시되었다.
25,546
외국법인 광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 알선으로 외국법인에게 받는 광고료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영세율에 관해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업태와 종목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5,547
태극삼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태극삼은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극삼이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인삼제품인지 물었다. 태극삼은 차등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삼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태극삼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48
직접 생산한 부품을 소매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생산 자동차부품을 직접 도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판매시설을 갖춰 직접 소매하는 장소를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549
등기된 항공권 판매지사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인 경우 등기되어 있는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백지항공권을 인수받아 지사 등에 발송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199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 백지항공권 판매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등기된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가 백지항공권을 지사 등에 보내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25,550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토지의 면세와 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토지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