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51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등을 묻는다. 국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5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453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도 양도소득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54
8년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제외 조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55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56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57
상속 뒤 취득한 두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가족과 함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25,458
자산의 유상·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교환·현물출자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탁해지 등기, 원인무효에 따른 환원과 공유토지의 지분별 단순 분할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5,459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소득세 - 1991.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입자의 감면신청으로 사전면제하며, 신청이 없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매입 후 3년 이내 준공한 경우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5,460
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61
근무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62
근무형편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 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로 거주이전 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63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국내 주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64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나? 근무 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퇴거한 경우 법정 거주기간 제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65
공동주택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표필지라 함은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 토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대표지번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66
취득 당시 미고시된 회원권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적용한다. 통도사 칸트리클럽 회원권은 1983.06.30 이전 취득분이고 1983.07.01 기준시가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67
종중 명의 재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명의가 종중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로 공동관리한 재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실제 귀속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5,468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 수령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건물만 철거된 경우에는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469
직장과 다른 지역의 주택도 근무 이전 특례가 되나?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과 직장이 같은 시·읍·면이 아니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장과 같은 시·읍·면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세대전원이 근무형편상 이전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70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 부분만 분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71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72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그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73
상속개시 뒤 피상속인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 중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474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5,475
주택 양도 후 전근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 후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전에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25,476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유상 이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5,477
연불자산을 경개 양도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할 때 시기를 물었다. 연불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경개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 대가청산일이다. 이는 현행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연불조건 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현행소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25,478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국내 1주택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479
사업상 세대전원 이전 시 거주기한은 제한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68, 1990.1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5,480
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용도 구분을 물었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별장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5,481
비거주 중 증축한 주택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축된 주택(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25,482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면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용 여부와 귀속연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5,483
근무상 퇴거가 요건 밖이면 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무상 퇴거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484
전 세대원 근무 이전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485
신고기한이 지난 감면신고는 인정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사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는 무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86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수용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의 구체적 처리는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77, 1991.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5,487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의 범위’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하나가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그렇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488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89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주택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5,490
등기 없이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491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를 취득당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에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92
직장이전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 뒤 잔금과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발령을 받은 경우이다.
25,493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은 상속주택 처분 후로부터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에는 비과세되는 되는 것이나 양도 시까지 타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보유·처분 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상속주택 처분 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5,494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25,495
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양도인 경우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분할 지급 횟수와 기간의 기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96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부터 소급한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97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용도변경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5,498
미등기 부동산 양도도 비과세되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과 미등기 부동산 양도의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99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1, 1991.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25,500
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 갑, 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할 때 자기 소유지분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경락 취득자의 본인 소유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