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51
분양 후 거주하는 초과주택은 자가공급인가?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거주시 이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헐고 분양용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본인이 실제 거주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분양을 완료한 뒤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52
동일 거래처에 부서별 또는 월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사업부서별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계산서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4,953
공통사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 없이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의 구분 없이 건물을 일괄 취득해 공통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54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급가액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합리적임
부가가치세 - 1992.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5.2-1286, 1982.11.01을 제시하였다.
24,955
시추선에서 외국 용역을 받으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지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추선박 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 선박의 시추선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면세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956
이전 후 수정계산서에는 어느 주소를 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 후에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부가가치세 - 1992.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가 이전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4,957
재개발조합은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도시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물 소유자인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도시재개발조합은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조합은 그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58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제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어떤 비율로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그 후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하여 증가한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59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지급하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동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에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설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동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자는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공사도급금액이며 세금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정한다.
24,960
공급 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는가?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 공급일로 한다.
24,961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문서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24,962
사무실 관리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사무실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건물의 소유주들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소유주에게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유주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63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964
임차료가 연체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미뤄지나?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납부가 지연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납부지연과 관계없이 법령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용역과 임차물의 사용·수익이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65
업무연락 대행 장소를 고객의 사업장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24,966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규정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 폐기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한 뒤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67
공동주택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 조건부로 일괄 공급한 공동주택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안분액, 감정평가가액 안분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24,968
과세재화가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재화 환입의 경우, 재화를 환입 받은 자는 환입 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부가가치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거래 당사자의 세금계산서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준다. 반품한 사업자는 반품일이 속하는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4,969
시장 상인과 관리사업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내나요? 시장 내 상인들은 각자 자기가 공급하는 과세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받는 시장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상인과 시장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관계를 물었다. 상인은 자신이 공급한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을 내고, 관리사업자는 관리용역 대가의 세금을 거래징수해 납부한다. 시장관리 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금액은 시장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이다.
24,970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면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법인이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소비자에게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이라는 점과 공급 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24,971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 거래하면 안분 규정이 적용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대금을 구분해 실제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해당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72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신고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승인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73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은 과세되는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24,974
무상사용 증명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쓰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75
농업용 난방기에 쓰는 석유류는 면세되나?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협조합에 신고 된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실용에 사용되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2.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단위농협조합에 신고된 비닐하우스용·온실용 난방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976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과 소득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납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그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범위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77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조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2.01.01 이후 공급받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78
세금계산서에 발행자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 시에 인감 날인 여부는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발행자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인감 날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79
직권폐업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는? 주택판매사업자인 갑과 시공건설회사인 을 간에 도급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당초 약정된 내용에 따라 을이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갑과의 미수채권 양수도 분양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을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직권폐업된 뒤에도 시공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도급계약이 유효하고 약정대로 공사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권폐업 이후에는 발주자의 법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기재한다.
24,980
비영리단체의 문화행사 용역은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 단체가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프로그램작성, 무대, 전시장, 영상시설 장치, 연출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 단체가 문화예술행사 용역을 유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작성과 무대·전시장 설치·연출 운영 등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 법인 단체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81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부가가치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관련 거래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기타외화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처럼 재화 공급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4,982
거래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어음으로 대가를 결제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를 일시에 어음으로 결제하면 연불판매가 아니며, 인도기일이 불분명하면 연불판매 여부를 알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983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 건물장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분모는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의 합계이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84
인삼협동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85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86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도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계를 묻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가 자가소비 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재화의 생산 또는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87
사후약정 추가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 후 사후약정에 따라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후약정에 따라 지급 시기에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에누리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88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취득 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89
톱밥기계 등에 농업용 영세율을 적용하나? 톱밥기계, 폐목분쇄기, 사료제조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밥기계·폐목분쇄기·사료제조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계에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1에 해당 기계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990
식재료와 양념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혼합포장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생선류·채소류 등에 양념을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혼합포장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4,991
세대별 미등기 다가구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구당 주거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4,992
덤으로 제공한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할증품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금품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접대비 기부금등으로 처리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약정 없이 물품 판매에 끼워 제공한 할증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해 덤으로 준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993
본사 지시로 가스만 송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된 가스관에 가스 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배관 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본사 지시에 따라 가스만 송출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기계설비를 두었더라도 단순히 가스 송출만 하는 장소는 가스 배관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24,994
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험소나 연구소가 사용할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가 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사용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95
무허가 보험업무 대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보험업무 대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96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청소업무를 용역도급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금결제 문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97
여러 모종을 파종하는 상자도 육묘상자인가? 여러 개의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기 위한 모종상자는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상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는 모종상자가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인지 물었다. 해당 모종상자는 특례규정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로 규정된 육묘상자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98
텔레비전 중계 송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텔레비전중계 송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 무선방송 중계 송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999
미등록 측량업자의 유상 용역은 면세되는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측량업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측량업에는 지도·연안해역기본도 제작과 측량용 사진 촬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00
외국인의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대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서 공급받은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대리납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