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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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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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1 공급받은 인력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특별한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청소·경비·운전 등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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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2 은행의 유료 PC온라인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제공하는 PC온라인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업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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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3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 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명의착오 수정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사업에 사용된 매입이고 명의 오류가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착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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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4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도 할 수 없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고 해당 확정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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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6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와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3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 |||||
24,507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누가 공급받는 자인지는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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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8 사업자등록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자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다. 실질사업 영위자인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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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9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폐업일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잔존재화 신고를 마친 뒤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폐업일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해당 사안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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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0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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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1 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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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2 도서와 오디오·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제작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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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3 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4,514 직접 제조한 자재를 쓴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4,515 자동판매기로 파는 컵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회용 종이컵에 담은 천연꿀과 물을 부은 꿀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꿀을 간단히 포장해 그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꿀차로 팔면 과세된다. 꿀차를 무인판매기로 판매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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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6 일회용 컵꿀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회용 종이컵에 담은 천연꿀과 물을 부은 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꿀을 간단히 포장해 그대로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꿀차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무인판매기로 꿀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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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7 간이세금계산서를 일반 세금계산서로 바꿔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추후 대체하여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며,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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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8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원상회복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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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9 공해상 외국어선과 선용품을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주고 다른 물자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원양어선이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긴급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일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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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0 국민주택 설치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4,521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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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2 입점예정자에게 받은 광고·개점행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광고 및 개점행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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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3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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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4 면세포기 후 미가공수산물 공급 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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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5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의 국내 연예활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도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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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6 개인안내 광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개인안내 광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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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7 개인이 법인 차량을 운용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서로 다른 법인 명의의 운수업 차량을 운용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각 차량 명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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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8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 관련 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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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9 상가 분양가와 별도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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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1 해외진출 경영상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진출을 준비하는 내국인 등에게 경영상담을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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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3 농업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시설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 등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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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4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그 국내사업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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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5 주택과 토지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주택과 토지 금액이 따로 적힌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불분명한 경우의 규정은 1990.12.3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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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6 체비지 정산 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다. 먼저 지급한 보상비, 조합운영비와 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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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7 고객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고객에게 대가 없이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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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8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 등록 시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첫 질의는 답하지 못했고, 둘째 질의는 법령 개정 후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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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9 제품을 무상 추가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이나 광고선전을 위해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여재화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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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0 자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자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세무처리는 관련 시행령과 법인세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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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1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금액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되면 그 금액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로 구분된 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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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2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별도 기준금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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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3 공동광고비 선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력회사가 계열회사 공동광고비를 선납한 뒤 회수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정타당한 배부·회수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기간 안에 회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배부·회수기준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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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5 교직원 사택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사택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증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면제된다. 해당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면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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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6 동업자권형 추계경정은 기간별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경정할 때 추계요건과 권형지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추계요건의 해당 여부를 과세기간별로 확인하고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동업자권형방법에 따라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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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7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공급은 당시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문서가 밝힌 해당 규정의 신설일은 1990년 12월 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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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8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은 각각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의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을 청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만 이전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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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9 공장 매수자 지위 양도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지위 양도에 따른 대가인 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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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0 자격 없는 자의 의장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 없이 제공하는 의장 공사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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