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51
국제협력사업용 무상 반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부가46015-87, 1993.05.22가 제시되었다.
24,452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시설 등을 이를 대여 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부가46015-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453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에누리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54
번역물 인쇄·출판 대가는 과세되는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번역물을 인쇄 출판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번역물을 인쇄·출판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쇄·출판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55
부동산임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가 용역의 공급인지와 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의 특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56
면세 교육용역과 정부 인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57
경매 취득 호텔은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호텔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458
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무회계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59
공급가액을 실제 구분해 거래하면 안분 규정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해 거래한 경우 안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실제 구분되어 거래됐다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구분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60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가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461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도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62
부동산 판매는 언제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 판매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63
사업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지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24,464
외국환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 1993.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 22601-1031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환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4,465
해외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됐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용역의 실질적 관련성과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66
공통 사용 재화 공급 시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할 증빙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을 안분한 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467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검사와 대가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24,468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469
떨어진 여러 부지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ㆍ판매ㆍ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직결되지 않은 둘 이상의 부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되면 하나의 판매장·제조장·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24,470
폐업 직후 개업해야만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과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개업신고한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경리장부 등 관련서류와 사업장 확인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24,471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출 영세율은 어느 사업장이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수출 증빙 명의가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4,472
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국민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받을 수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24,473
광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수인에게서 이를 징수해야 한다.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74
분담이행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받아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를 공급하고 면허 건설업자는 그 설치용역의 공급을 전담하는 경우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와 건설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제조업자는 과세 재화를, 건설업자는 면세 설치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24,475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962, 1992.12.3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4,47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와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입이나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24,477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금융상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1993.07.01부터 1993.07.25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24,478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외국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4,479
임대건물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80
회원 만남 주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회원제에 의하여 연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일정기간동안 교제상대의 알선 및 단체만남, 정기문화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회비를 받고 교제상대 알선과 단체만남 등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제 방식으로 일정 기간 알선·단체만남·정기문화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481
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문서는 국세청부가22601-1457, 1988.08.20이다.
24,482
무허가 생산자의 원예용 상토도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원예용 상토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의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비료관리법 1993.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생산업 허가가 없는 자가 공급하는 원예용 상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83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
부가가치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789, 1987.04.23.을 제시했다.
24,484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
부가가치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24,485
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
부가가치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없이 매입세액만 있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24,486
파손 재화의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차량사고로 재화가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파손된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24,487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기 등의 보증금은 제외하지만 회수하지 못해 받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4,488
사진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ㆍ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촬영 및 필름 대여 사업자가 사진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필름을 촬영·현상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과세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
24,489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수영장·체육관 등을 수탁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90
면세 교육용역의 허가·인가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묻는다.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91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과 관련해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1991.12.31 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되는 주택신축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 오류의 구제방법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92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은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4,493
통역사를 고용해 제공한 통역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하여 통역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통역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통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개인 통역용역은 면세이나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해 제공하면 과세된다. 외국 통역장비 대가는 25%,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통역대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94
기숙사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이용 종업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관련 규정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95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내도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
부가가치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24,496
세척·탈수·절단한 염장미역은 과세되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미역을 세척·탈수·절단·건조한 가공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염장미역과 가공미역은 과세된다. 생미역을 자숙·냉각하고 줄기를 제거해 포장한 염장미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4,497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범위에 드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 범위에 드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498
별장과 점포 겸용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주말농장주택과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 주택에서 제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점포 외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주거전용부분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99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 체결 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해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을 때는 입금표를 사용하며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기한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4,500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