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재화는 해당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24,102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103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 보관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사업확장전망 등 정황을 참작하여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해 보관 중인 가스탱크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탱크가 사업과 관련해 구입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사업관련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과 사업확장전망 등 정황을 참작해 결정한다.
24,104
자격 없는 자의 의장공사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의장공사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673, 1991.12.17이 제시되었다.
24,105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포함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다른 사업장 반출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면세 재화의 제조원가는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06
경비전화 설치·관리 대가는 과세되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전화의 설치 및 이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경비전화를 설치·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치 및 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비전화 설치와 관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07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 사업자와 공연을 주선ㆍ대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은 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재화·용역 공급과 공연 주선·대행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연 주선·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조직위원회의 공급에는 면제 규정이, 공연 주선·대행 용역에는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08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아버지에게 귀속되고 아들은 명의일 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아버지에게 있음
부가가치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아들이 명의자일 뿐이고 거래가 아버지에게 귀속되면 아버지가 납세의무자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는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24,109
자동차부품과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과 자동차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품은 인도할 때, 수리용역은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수리대가가 미확정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10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서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과세되는 수입도토리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의 수입·판매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11
외국법인 기술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외국법인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계, 설비의 조립 및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용역비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기술용역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체재경비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징수·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12
개발연구결과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연구용역을 제공받는 지위와 연구결과를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의 지위와 양도 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4,113
반환하는 경작·시설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농작물 경작보증금과 시설사용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농원의 운영실태와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간주익금 계산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첨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4,114
인근에 예식장을 추가하면 새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근장소에 또 다른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인근 장소에 다른 예식장을 운영할 때 신규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15
등록증 교부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의 거래분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부가가치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교부일 전후까지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교부 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교부 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광석과 돌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다.
24,116
삶아 건조한 채소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가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17
가액이 불분명한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과 취득·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인용 시행령상 취득가액이고 장부가액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18
회사 제품을 자기 책임으로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면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19
위탁공사 도급계약에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20
삶아 말린 채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건고구마순과 건고사리 등 채소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21
창작품을 대량 복제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 등 창작품을 다량 복사·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다량 복사·제작한 창작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복제품은 관련 규정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22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이 제시됐다.
24,123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등 세무처리를 묻는다. 대손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인수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세재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24
용역 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125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126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건의 가치감소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때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세 감면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관세법상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27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28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12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절차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30
85㎡ 초과 다가구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1호당 건물한동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판매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신축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4,131
소비자에게 파는 군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워 파는 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군밤은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밤을 구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32
기름과 소금을 넣어 구운 김은 면세인가?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요구에 따라 기름과 소금을 넣어 즉석에서 구운 김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즉석구이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4,133
정보통신관 설치와 기술인력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문화행사는 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 등의 발표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예술성 등을 위한 국내 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공급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관 설치사업과 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설치사업은 문화행사가 아니며 기술인력 공급도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행사는 비영리 목적의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34
미신고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의 미신고 매입·매출 취소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가산세는 정부 제출을 통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만 적용된다. 세금계산서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35
농기계 운반용 화물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운반용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24,136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종교단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유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교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37
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흡수합병하고 신설한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흡수합병 후 신설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절차와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38
삶아 말린 고사리와 고비 수입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와 고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사리와 고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39
미국 학자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의 기술자의 기술도입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기술료와 초정관련제비용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국제조세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학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와 대리납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원천징수 대상 대가에는 기술료와 초청 관련 제비용이 포함된다.
24,140
면세사업자의 과세물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급 유형에 맞는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41
골재채취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대가에 공급가액 및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42
외국법인의 정보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에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143
조합이 단순 도정한 율무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으로부터 피율무를 수매하여, 단순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율무쌀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피율무를 수매해 도정·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한 율무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에게서 수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144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적을 가구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전체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개별 가구 면적이 그 이하라도 과세된다.
24,145
철거 후 받은 건물이전 보상금도 과세되나요?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하려고 철거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146
주유소 POS 영수증은 적격 계산서인가? 주유소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 규정한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동 P.O.S에 의거 발행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POS가 발행한 영수증을 부가가치세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POS의 영수증은 금전등록기 계산서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POS로 정해진 서식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147
분쇄 향신채 가루와 혼합조미료는 면세되나?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분쇄한 마늘·고추·생강가루와 첨가제를 넣은 혼합조미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세척·건조·분쇄 후 포장한 가루는 면세되지만 양파소금과 마늘소금은 과세된다. 전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고 후자는 재제염과 응고방지첨가제 등을 넣어 조제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48
부동산 무상 임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24,149
부가가치세법이 판매지역을 제한하나? 아스콘 제조공장 등록허가에 관련된 부관사항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관청에 문의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는 제품판매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 제품의 판매지역을 부가가치세법상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제품판매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공장 등록허가의 부관사항은 공장등록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24,150
독립적인 수질시설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도니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