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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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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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1 시스템 개발과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과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산화 도입을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 등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범위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자료처리, 키펀치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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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2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공사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할 때 상여처분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물었다. 두 금액을 동시에 부인하면 상여처분할 수 없고, 직접 대응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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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3 조개류 냉동 수출도 의제매입세액을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류를 가공·냉동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제조업자가 조개류를 냉동식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면세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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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5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부가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의 관리 대가는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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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6 즉석조리용 전골 포장제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곱창·햄·선지 등과 야채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곱창전골·부대찌개·선지국 형태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비자가 가정에서 물만 부어 끓이면 먹을 수 있도록 하나의 공급단위로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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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7 식초·식염에 절여 조미한 생선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와 식염에 절인 뒤 조미한 생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절임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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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8 공동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대리점의 사전 약정에 따른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 분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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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9 공급대가 변동 시 과세특례는 언제 바뀌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일반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유형 변경 시기를 물었다.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바뀐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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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0 구내식당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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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1 해외에서 쓰는 장비의 국내 임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해외 사용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공된 임대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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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2 수탁 운영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맡긴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영장·체육관 등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 ○○협의회가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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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3 광고회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방송과 관련한 광고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간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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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4 건설면허 대여 위장거래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면허 대여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에게 과세하고 위장사업자의 신고납부세액은 환급한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자와 수취자 등에게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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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5 주류 공병대금과 취급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병보증금과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증금제 대상 공병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미실시 공병 회수에는 보증금 반환이 없다. 공병취급수수료는 주류 제조회사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약정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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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6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등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가공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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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7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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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8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해 과세표준을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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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9 면세 수산물 위탁가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하고 가공비만 받을 때 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가공비이며 수탁가공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타인에게서 수산물을 인도받아 위탁가공만 하고 가공비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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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0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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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가계 등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활용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를 말한다. 재활용 폐자원 등을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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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2 국민주택 건설 관련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 |||||
23,973 조명기구를 소매상에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명 제조업자가 일반 소매상 등에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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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4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규정상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규정상 설계제도사업 용역인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설계·제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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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5 등기한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점법인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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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6 용역 대가 면제액과 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면제한 대가와 공급조건상 에누리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 후 면제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대가로 줄인 지입료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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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8 무연탄과 조광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자의 무연탄 공급, 조광료와 채굴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무연탄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광료와 광업권자에게 인도하는 채굴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조광료는 부동산 임대 대가로 보고, 채굴용역은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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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9 일부 권리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부 권리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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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0 결명자 등을 끓인 엽차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수에 결명자와 오미자 등을 혼합해 끓인 엽차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엽차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연수에 결명자와 오미자 등을 단순히 혼합하여 끓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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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1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뿐이고 별도의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아닌 일반 원칙을 회답했다. | |||||
23,982 신축 중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이 없으면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할 수 없고, 다른 기준도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이나 감정평가액도 없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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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3 토지와 건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및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고 건물·구축물은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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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4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는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는 공제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
23,985 비영리 공원묘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는 장의·묘지관리·매장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별도 매장용역은 면세지만 묘지 보수·관리용역 대가 전액은 과세된다. 묘지 보수용 자재비가 포함되어도 전체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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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6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범용 프로그램 등의 판매·대여는 과세된다.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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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7 하역과 별도인 국내 운송·보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관련 하역용역과 국내 운송·보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국내 운송·보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콘테이너 운송·보관용역이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과 별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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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8 미등록·미징수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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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9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과세와 양도양수계약서 소급 작성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적인 양도양수나 폐업 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제출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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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3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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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5 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회선으로 외국회사의 정보처리 결과를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가 처리한 정보내용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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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6 재개발 상담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자문과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종 법규 내용의 자문과 사업의 합리성·타당성 상담이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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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7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한 사업자의 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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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8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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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9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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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 피합병법인 지점을 계속 운영하면 신규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지점에 대해 별도의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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