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51
하자보증·광고용 추가 제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이나 광고선전을 위해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용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 1은 부가22601-17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3,652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은행 연결 기기를 설치해 이용하게 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53
세계시장 시황정보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금융ㆍ증권ㆍ상품ㆍ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 (정보 및 데이터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시장의 시세변동과 시황뉴스 등 정보·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증권·상품·에너지 등의 세계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54
등록 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면세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용역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기술용역사업자가 기술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655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세대주택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아파트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56
수탁 식사대와 운송비도 과세표준인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수입이나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3,657
공동사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우선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58
물탱크청소와 보일러세관 용역은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의 물탱크청소 및 보일러세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한 물탱크청소와 보일러세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59
공동주택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비를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만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23,660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등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때이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1
건조 홍합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건조시킨 홍합(패류)을 분말 상태로 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홍합을 분말로 가공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조 홍합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조한 패류를 분말 상태로 가공한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2
연체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5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3,663
삶아 건조·냉동한 수산물은 면세되는가?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 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 등을 물에 삶은 뒤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4
원판화와 복제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가의 원판화와 그 원판으로 복제한 판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는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의 공급은 과세된다. 복제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665
폐양초로 양초를 만들면 매입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폐양초를 원료로 하여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양초를 원료로 양초를 생산할 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폐양초를 원료로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66
임차한 테니스장을 운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7
과세특례자에게 산 고철도 공제되는가? 고철 등 폐자원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서 고철 등 폐자원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68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미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9
부가가치세는 어느 장소에서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납부 장소와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70
설계변경 전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이후 공사가 면세 대상이 되더라도 변경 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23,671
국민주택 창호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주택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세대상 건설용역에 포함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672
조합주택과 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22601-314와 부가22601-237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23,673
등록증 검열은 언제 생략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 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이 신설(93.2.26)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장기간 사업한 자의 등록증 검열 생략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하고 계속해 2회 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신설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74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3,675
새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할 때 기존사업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676
면세공사로 설계변경되면 기존 공급가액도 면세되는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공사로 바뀔 때 기존 공급분의 처리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3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677
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자가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78
기계장치 제작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기계장치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679
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0
건물의 나머지 부분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인가요?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1
판매업자의 CD전집 재판매에도 부가세가 붙나? 제조업자가 생산하여 과세재화로서 공급한 CD(콤팩트디스크)전집물을 판매업자가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CD전집을 판매업자가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업자가 CD전집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자가 해당 CD전집을 과세재화로 생산·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3,682
납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언제부터 변경되나? 법인납세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부터 2주일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과 기한 경과 후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3
가맹점에 피자를 공급하면 제조업인가?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식료품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재화의 공급 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사업자가 직접 만든 피자 완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재화의 공급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직접 제조한 식료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거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4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나?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 금융, 시장,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고객응대상황조사,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과 참고자료 도서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고 일반도서 형태의 공급은 도서출판업으로서 면제된다.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 범위의 도서를 만들고 수수료를 받으면 용역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85
연말 정산하는 임가공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당해 가공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공품인도일)에 가공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을 합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품을 수시로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공품인도일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 증감 시 수정할 수 있다. 제때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86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면 미개업 처리는 언제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06월까지 공급가액이 없으면 미개업으로 본다. 사업장 성치기간이 06월 이상이거나 사업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7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전체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체 거래금액에서 건물분을 안분해 계산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해 거래했다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8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
부가가치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23,689
지점이 건설공사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급 주체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점이 도급계약과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자기 지점사업장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90
지정도매인의 시설 기부채납은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면세사업용 건물과 구축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 면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1
공단부지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 부지를 반환받고 기 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공단부지를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지 않으며 재분양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재분양일 이후 시공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가 교부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92
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광고용역 대가인가?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고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광고방송(고지방송)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 광고방송용역의 대가로 본다. 질의 1항은 같은 취지의 종전 국세청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23,693
신고서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23,694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부가가치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2381, 1986.11.29가 제시됐다.
23,695
군청 어업지도선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 보유 어업지도선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석유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96
행사 협찬금과 휘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한국관광공사가 행사주최 시 협찬업체의 홍보ㆍ광고 선전 및 판촉대가로 지급받는 협찬금(현금 또는 물품)과 행사관련 휘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협찬금과 휘장 대여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보·광고선전 및 판촉 대가인 협찬금과 휘장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찬금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7
허가사업 등록 때 무엇을 첨부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방법을 묻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698
도서에 첨부한 음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이나 녹음테이프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부물에는 해당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9
농업용 보온시트는 면세나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보온시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보온시트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보온시트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및 영세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00
공장을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입주일은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상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