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과 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39회신일 1993.08.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주택과 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6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22601-314와 부가22601-237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14,1990.03.14

※ 부가22601-237,1989.02.17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부가22601-314, 1990.03.14

· 부가22601-237, 1989.0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37 예정신고 누락분을 뒤늦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부가22601-314 실내장식공사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39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조합주택과 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31)
원 제목: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