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1
수출입 화물 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52
신축 부동산을 임대 없이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매매 목적 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매각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며 본사가 판매했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본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23,253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식사는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내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부가46015-1608, 1994.08.04이다.
23,254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설계용역의 원가배분은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55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256
시청료와 반환 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받는 기본 시청료와 가입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3,257
조선소에 제공한 선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에 제공하는 선박설계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734, 1994.08.25를 제시한다.
23,258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기준금액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시 적용할 기준금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재부가46015-9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259
원양어선용 수입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등과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부품, 수리기자재 등의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용 선용품·선박부품 등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60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면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1
수정세금계산서의 한계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부가46015-99, 1994.05.07이다.
23,262
조합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 등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자체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63
공동신축 건물을 지분별 사용하면 공동사업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신축한 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나누어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23,264
건설법인의 사업장과 하치장은 어떻게 구분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단순 보관·관리 시설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단순 보관·관리 시설은 사업장이 아니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23,265
면허와 출자증권 일괄양도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건설업면허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양도대가에서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와 출자증권을 일괄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면허의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평가된 출자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66
주유소 신축용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공장을 일괄 취득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617, 1994.08.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267
연구소 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 부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68
임시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노동력을 확보하고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관련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력을 확보해 수요자에게 임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와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자가 자기 관리 아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따라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69
외국법인에게 받은 손해배상 합의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으로 부가22601-2197과 부가46015-1784를 제시했다.
23,270
소규모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사업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38과 부가46015-1351을 제시한다.
23,271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고용알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서비스와 임시 인력 제공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알선업은 면세되지만 자기관리 아래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직원조사·조회배치·알선인지, 확보한 노동력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72
기술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273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부가가치세 - 199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169, 1994.06.10이 제시됐다.
23,274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과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서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새 건물을 지어 과세사업에 쓰면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75
지점 원재료로 반출한 공사자재도 과세되나? 2인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에 투입할 일부 공사자재를 다른 지점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605, 1992.05.06.을 제시했다.
23,276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주면 부가세가 붙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원상회복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차해 실내장식 등을 한 경우이다.
23,277
수정세금계산서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23,278
도급업자가 한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279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세금계산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결론이 기재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920, 1990.07.20.이 제시되었다.
23,280
법인설립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출자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토지를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1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도라지 및 잔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82
과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납부하는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등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3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파손·훼손·도난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망실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훼손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재산적 가치 상당액이 과세대상이다.
23,284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상 텔레비전중계방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85
병원·대학교 부설주차장 주차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과 종합대학교가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차장 운영은 면세 의료용역이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23,286
선박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에 제공하는 선박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 분야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87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88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는?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624, 1994.08.06이 제시되었다.
23,289
상가 관리용역 대가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도료와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90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떤 장소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528, 1994.07.23.을 제시하였다.
23,291
분양 전 일시 임대하면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업종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92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되는 무선호출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93
로얄제리를 수입·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로얄제리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를 수입하고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로얄제리의 수입과 판매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로얄제리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미 가공 식료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3,294
타 사업장 일부를 빌려 영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1265.1-142가 제시되었다.
23,295
운전자와 함께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할 때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묻는다. 건설·토목공사나 광산용 등으로 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96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계약 수정 후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297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어떤 가격인가?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 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98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모두 면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가구 조립·설치가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가구를 직접 조립·설치하는 업태는 제조업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99
하치장은 사업장이며 폐쇄신고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하치장이 필요 없어 폐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하치장폐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만 둔 하치장이 사업장인지와 폐쇄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폐쇄할 때 별도 신고의무도 없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00
농지에 토사석을 버리게 한 대가는 과세되나? 농민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타인이 야산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석을 자기소유의 농지에 일시적으로 버리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버리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농지 형질변경을 위해 타인의 야산 개간 과정에서 생긴 토사석을 버리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