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부동산을 임대 없이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4회신일 1994.09.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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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부동산을 임대 없이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0

해당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며 본사가 판매했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매매 목적 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매각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며 본사가 판매했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본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했다. 이를 임대하지 않고 매각했으며, 본사에서 건물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본사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본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매각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합니다.

2. 질의 2·3의 경우, 본사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했다면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본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4 (<time datetime="1994-09-10">1994.09.10</time> 회신), "신축 부동산을 임대 없이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34)
원 제목: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