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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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1 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1994.04.25 이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사업시설·영업권·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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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2 폐수정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폐수정화시설과 관련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수정화시설 및 관련 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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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4 재향군인회 회원 운임 할인액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승차요금을 할인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받은 운송대가는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처리는 정상가액 이내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며 회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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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5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3,006 매출채권 대손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이나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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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7 금속 열처리업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를 직접 운영해 금속제품 등을 열처리하는 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또는 수수료로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제는 1994.01.0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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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9 겸영자가 면세품목을 팔면 어떤 계산서를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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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 신문 무료광고도 용역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 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료 광고 게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무상 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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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주마를 무상기증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나 축산업자에게 기증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하고 국가기관 학교에 기증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마용 또는 번식용 무상기증이며, 수증자가 협회·축산업자인지 국가기관 학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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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허가 사업자의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이며 제조업자는 예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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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 종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납부는 모두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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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7 매입세액 불공제 승용차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각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정된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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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9 실용신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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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 수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집행 경비의 징수 대상금액은 해양오염법 등에 따라 질의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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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와 미이행 결과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신고·납부 불이행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누락은 원칙적으로 익금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되 사외 유출이 없으면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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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6 건물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을 참고하도록 했다. | |||||
23,027 인도 전 대가 분할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눠 받는 거래의 성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이며 거래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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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8 재건축조합의 잔여건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물 또는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로 시공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건물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관련 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개발부담금 질의는 건설부로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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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9 빈병 망실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잃어 변상금을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불이행과 관리태만에 따른 변상금 수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탁자가 빈병 등의 회수·반납 의무를 소홀히 해 망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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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 물품보증체제 인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 |||||
23,031 대금 조건에 따른 차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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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 임대료를 미리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공급 전에 미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6월에 대가를 미리 받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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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 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임대·도급 활동의 업종과 건설업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거나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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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4 임차인 부담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임대부동산 재산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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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5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어도 일반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 일반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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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6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자의 수출에는 교부가 면제되지만 수출대행용역 대가에는 교부해야 한다. 신고 시 수출대행계약서와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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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7 미군 개인의 자동차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합중국군대 구성원 등 개인에게 제공한 자동차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외화로 대가를 받아 정해진 기관에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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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8 토지 제외 공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도정공장 양도와 양수인 명의로의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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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설계용역은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 면세사업자로 발급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이미 지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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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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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이 기준액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 미만이며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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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 제조장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업장인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하치장을 제조장 소재 창고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해당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실상 사업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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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5 미등기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지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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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6 미용체조 강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체조 강습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교육과정을 갖춰 교육·훈련하면 면세되지만 단순 체력단련 용역은 과세된다.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과 정해진 교육과정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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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7 중계무역과 직접수입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품을 해외에서 수출하거나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입금액 계상을 물었다. 해당 수출대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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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8 조립식건물 조립·설치 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건물 구성품 제조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할 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판매업으로 보되 독립 사업장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발주자의 자재와 시설로 노무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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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9 임대용 주택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주택 매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 수령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나, 1994.06.30. 명도해 이용 가능하게 하면 그날이 잔금 전액의 거래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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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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