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01
유가증권 처분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바람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성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2,702
스낵과자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스낵과자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식료제조업 중 과자류 제조설비 8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낵과자 기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식료제조업 중 과자류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처리이다.
22,703
복사료와 인세는 각각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공공법인이 녹화테이프를 복사하여 제공하고 받는 복사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복사료와 저작권사용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복사료 관련 질의는 수익사업이지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세 결론은 저작권을 소유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04
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가? 나의 경우, 장부비치기장은 법인이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2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본 지정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 및 관행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장 등의 분리·합산 주장과 법인의 장부비치기장 방식을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정규의 부기형식으로 기장하도록 하였다. 지정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05
해외취업 소개사업의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 해외취업을 시키고 외화(소개료)를 받는 사업은 외자획득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업 소개료를 받는 사업에서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들지 않아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706
공장 창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별표1)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라)기타에 해당하고,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라 함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에 공하고 있거나 공
법인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의 내용연수와 냉장창고용 건물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냉장창고용 건물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을 말한다. 냉장창고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 이에 포함된다.
22,707
수입이자는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나? 수입한 이자는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이자가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한 이자는 해당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08
가감계가 누락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대차대조표 공고시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단순히 가감계가 누락되었을 경우 적법한 공고로 봄
법인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에서 가감계가 누락된 경우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닌 단순 누락이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미치는 정도가 핵심 기준이다.
22,709
신축주택과 잔여대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10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 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하고 시험연구비해당액을 계상년도에 전액 상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기간과 적용할 수 있는 상각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질의 가의 1-4 유형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질의 나에는 제시된 (1)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11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수입 비디오테이프의 제 비용은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사용계약기간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 계상하는것이며 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화필름의 감가상각규정을 준용하여 감가 상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권 관련 비용의 손금 계상 방법을 물었다. 사용기간이 정해졌다면 계약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고, 약정이 없다면 영화필름 규정을 준용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각 사업연도 손금 계상 방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2,712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미사용하거나 미처분한 토지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13
압류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동산 및 부동산 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소멸시효와 압류불능 등 상황에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락대상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으나 재산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14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장부상 잔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과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에서 철거자산 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금액은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2,715
수입이자는 주식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인가?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D/A 수입이자 및 유산스 수입이자는 주식취득자금 이자계산시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이자와 유산스 수입이자가 주식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해당 수입이자는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16
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고 상각방법을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상각비를 전액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계산 상각비 전액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717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은 어느 견해가 맞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 처분)의 1985.01.01 개정 및 신설규정의 시행일은 1985.01.01 이후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서부터 적용함
법인세 - 198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에 관한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718
프로 씨름선수 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직업운동선수(프로 씨름선수)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 씨름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 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22,719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다음 해 3월에 내면? 법인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조서를 익년 3월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3월에 제출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3월에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20
시행규칙 개정 전 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으면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2,721
재배한 조경용 입목의 재고자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원수등 입목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재배 후 원재료에 투입하는 경우 입목의 재배비용을 가산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
법인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후 재배하여 원재료로 투입하는 입목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입목의 재배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입목 가액에 가산한다.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보유하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22,722
임원퇴직금의 총급여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나?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 및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임원의 범위를 묻는다.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23
조합 유보잉여금 지분은 언제 익금이 되나?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지분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 지분액은 탈퇴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조합이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통지한 유보 이익잉여금 지분액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통지만으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배당이나 탈퇴 지분 환불 시 익금에 산입한다. 배당소득의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24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72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이때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통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26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727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 ‥18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2-12-13 ‥18을 참고바람
법인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손금 용인과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본통칙상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 용인된다.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을 참고해야 한다.
22,728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법인세 - 198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29
누락 광고료의 전기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1984년 12월 광고료 누락시 전기손익수정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광고료의 전기손익수정손실과 대표자 지급 광고료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손금 해당분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 조정하되 부당한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를 경정한다. 대표자가 개인 자금으로 지급했다면 법인 부담세액은 없으나 실제 지급재원은 사실판단한다.
22,730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될 때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다를 때 중간예납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731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 때의 총급여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계산과 한도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총급여액은 실제 지급액을 뜻한다. 손금 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32
매월 지급 약정한 정기예금이자는 언제 수익인가? 정기예금증서 약정에 신청에 의하여 이자를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됨
법인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에 따라 매월 받기로 약정한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받기로 한 날이다. 정기예금증서 약관에 매월 이자를 받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2,733
토지 매입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기는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시작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기는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다. 적수는 토지 매입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34
거주자계정의 외화도 외화채권인가요?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계정 또는 통지예금에 예치된 외화에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치된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외화채권 관련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735
사업부문 포괄승계 시 이월결손금은 누가 공제받는가? 갑법인의 두사업부문 중 한 사업부문을 을법인에게 포괄승계시킬경우 승계시킨 사업무문의 이월결손금은 갑법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한 사업부문을 을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 주체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은 갑법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 중 가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22,736
양도 후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 후 고지결정 ・ 납부된 취득세 ・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고지·납부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공과금에 대한 가산세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22,737
개인 명의 소득세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법인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2,738
현물출자 자본재에는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도입된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통관일 환율을 적용하며, 허가일과 통관일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자본재의 적용환율과 환율차액 처리를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에는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인가일과 통관일 사이의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39
선원송출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선원송출 대리점회사는 서비스수수료 수익금액이 바로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송출 대리점회사의 총수입금액과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서비스수수료 수입금액이 곧 총수입금액이다. 이에 따라 교정회계처리방법도 가능하다.
22,740
채권 중도취득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당해 채권등의 발행인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할인액 및 상환익이 포함됨
법인세 소득세법 198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중도 취득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상환익과 양도 매매익도 관련 수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41
잠정가격의 정산차익은 언제 귀속되나? 잠정가액의 거래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하게 됨
법인세 - 198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에 가액을 확정하는 거래에서 정산차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익은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물품 가액을 사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격을 정해 거래한 경우에 적용된다.
22,742
군 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관학교에 교회를 신축 ・ 헌납하기 위하여 군복음화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됨
법인세 - 198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음화 후원회에 낸 교회 신축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헌납 조건을 갖추면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신축 교회와 잔여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육군사관학교에 헌납해야 한다.
22,743
유상증자 취득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고 주식소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1980.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주식을 1981.01.01 이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취득원가와 관련 시행령 규정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질의 나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원가 계산 결과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744
전산조직 장부는 적법한 장부로 인정되는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장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봄
법인세 - 198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원시증빙 입력이 적법한지 물었다.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이중기장되어 자산·부채와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원시증빙을 그대로 입력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745
가치 없는 구 신발형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신골을 신신발형의 개발로 구신발형을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신발형 개발로 구 신발형을 폐기할 때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 신발형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없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46
외국인기술자 기술지원비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기술제공차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기술도입 인가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여행경비, 체재비 등 기술지원비는 경상기술료에 해당되므로 제공되는 기술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제조원가(공사원가)
법인세 - 198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체재비 등 기술지원비의 손금귀속연도를 물었다. 기술지원비는 경상기술료에 해당하며 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제공 기술의 내용에 따라 제조원가·공사원가 또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22,747
고정자산 폐기손과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별 고정자산폐기손은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장부가액과 잔존가액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폐기손계상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폐기손과 이후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묻는다. 폐기손은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처분 시 폐기손 계상 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8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9
사업 포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750
주식 연불대가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연부로 매각할 경우 이자를 감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아니하며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식을 연부로 매각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