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51
사용계획과 다른 기술개발비도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며, 상계 금액이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제출한 준비금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과 상이한 경우에도 익금산입되지 않음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계획서와 다른 항목에 기술개발비를 지출했을 때 준비금과 상계하는지를 물었다. 기술개발비 지출액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며 계획서상 항목과 달라도 익금산입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318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952
우리사주조합원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에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953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규정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함
법인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54
해외 본점비용 손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본점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할 경우의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 본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55
경락 후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뒤 남은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채권이어야 하며 채권청구소송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956
리스기계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운용리스에 있어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를 부담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21,957
슈퍼마켓 쇼케이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상품 등의 진열기기인 쇼케이스 및 진열대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의 쇼케이스와 진열대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해당 설비는 슈퍼마켓에서 상품 등을 진열하는 기기이다.
21,958
위장증자 시 자기자본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위장증자 내용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 불가함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증자 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쓰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장증자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자기자본총액 계산은 법인세기본통칙5-1-3...43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21,959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대표자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소득처분 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손금 미 계상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할 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
21,960
기계제조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 법인의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4%이상인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조업 법인이 가진 농경지·묘포장·목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지만 농업·축산업이 주업이고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제외 요건은 1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61
파견기술자의 항공료·체재비도 기술료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에는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로, 체재비등이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한 항공료·체재비가 기술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기술료에 포함된다. 고정기술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1,962
주식 취득 채무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타법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대금결제가 연불조건이 아니며 취득가액 일부를 양도자가 발행한 어음상 채무를 인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무의 인수 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손비로 처리하고, 장기분할상환 약정 어음상의 채무인
법인세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시 인수한 양도자의 어음상 채무에서 발생한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이자는 손비이나 연불조건 취득의 대금결제라면 자본적지출이다. 연불조건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963
외화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접대비는 어떻게 보는가?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접대비 수입금액계산에서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법인이 당해 사업 관련하여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국외 기술용역대가와 해외고객 관련 접대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고 관련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64
주주임원 상여금 선급금은 가지급금인가? 주주임원상여금을 사업년도 중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 사업년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할 경우 동 선급금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 198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주주임원상여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상여금과 상계할 선급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증자내역과 기타 가지급금 등을 알 수 없는 별도 질의는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65
확정된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대손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66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주식, 출자금, 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주식 등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세법 기본통칙 5-2-40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21,967
특수관계가 없으면 미수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과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처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 여부를 전제로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68
학교법인 출자 수익사업체의 교육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의 학교 교육 기부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시부인 계산사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69
재고자산 평가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기말재고금액 평가감 중 당기불출 수량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여 매년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 발행함
법인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재고금액의 평가감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기에 불출된 수량에 해당하는 평가감만 손금산입한다. 상품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이 발생한다.
21,970
사무실 목재가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무실의 비품으로 쓰이는 목재의자의 감가상각 내용 년 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구 및 비품의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며 응접세트는 같은 내용년수표의 응접세트 8년을 적용하고 책상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에서 비품으로 쓰는 목재의자ㆍ응접세트ㆍ책상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목재의자와 책상은 각각 5년, 응접세트는 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971
분묘기지권 설정대가의 원가처리는 어떻게 하나? 분묘기지권을 설정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고 그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
법인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받는 분묘기지권 설정대가와 묘지조성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이나 계산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972
증권회사 명의 납입도 증자공제가 되나? 증자 시 증권회사가 주식을 위탁관리 하여 증권회사명의로 증자자본금이 납입되는 것은 실명인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것이 증권회사의 위탁 구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명의로 납입된 증자자본금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명 개인투자자의 실제 납입이 위탁 구좌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금전출자자에서 제외되는 내국법인에는 비영리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73
산재보험 외 보상금도 법인의 손비가 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 하여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금 외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가 된다. 보상액의 정당성은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74
미분양 상가를 잠시 임대하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상가는 재고자산이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75
경상기술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당해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경상기술료금액이 그 후 사업연도에 변동된 경우 전기손익 수정 손익으로 처리하
법인세 - 198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402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1,976
판매실적 연동 기술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품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술료이다.
21,977
건축물 철거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인지, 또는 기존건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철거인지 기존 건물의 변경 등을 위한 철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1,978
신축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21,979
상계관세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상계관세에 의한 관세 환급금의 처리는 당해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ㆍ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법인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계관세에 따른 관세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 기준이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80
판매실적 비례 급여는 법인의 손금인가?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특정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해야할 급여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거래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부녀사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이지만 특수관계 대리점 부담분을 법인이 부담하면 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81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부인 대상인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포함하는 장려금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며, 동 판매장려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을 달리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82
기타사업에 주로 쓰는 자산도 특별상각하는가? 중요산업과 기타사업에 공동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중 기타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요산업과 기타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특별감가상각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그중 기타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특별감가상각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 구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83
임차료와 상계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받을 채권과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은 당사자간에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와 채권·채무 상계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상계차액은 당사자가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21,984
복덕방 소개료는 손금이고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료율 등에 따라 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덕방 소개료의 손금산입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실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질의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손금산입은 특수관계 여부와 중개수수료 지급료율 등에 따라 판단한다.
21,985
수입자재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사항과 D/A 수입자재 관련 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는 매입부대비로 자산계정되므로 총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21,986
재평가 신고기간과 수정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간계산은 초일이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가 됨
법인세 - 1986.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신고기간과 연부연납기간 및 수정신고기한의 계산을 물었다. 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수정신고기한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등기하기 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6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1,987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한다.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88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분이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양도뿐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989
소득구분계산서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계산함
법인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손익·공통손익 계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5호를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1,990
무상 수입한 수출용 재료는 익금에 넣어야 하나?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
법인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업자가 무상 공급한 수출제품용 원부재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원부재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통관에 소요된 비용은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21,991
육성우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육성우가 성장하여 착유우가 될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비록 성장단계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육성우라 하더라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우에 관한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육성우를 건설제작 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92
합병 부동산의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법인세 - 198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한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납부한 등록세가 대상이다.
21,993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은 토지 양도인가? 유한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토지 등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과 동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며 토지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등기는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94
초과 납부 사업비의 운용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초과납부한 자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받는 운용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계상함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 사업비로 초과 납부한 자금의 운용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는 운용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계상한다. 하수종말처리 사업비로 초과 납부한 자금에 대한 이자인 경우이다.
21,995
일괄취득 토지 일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구입한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에는 별도 과세 계산을 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21,996
공무원 대상 염가판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게 물자를 염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대상 염가판매와 유통업체에 대한 저리 대여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계약에 따른 대여와 염가판매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97
사회복지법인이 교환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인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간 차액으로 현금정산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과 토지를 교환해 이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다.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1,998
동물원 사육 동물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99
지점도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각 지점・공장・영업소 등은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공장·영업소가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산표 작성이 가능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곳은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판매금 등 과세자료처리규정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00
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상품등 판매시 판매부대비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충당금과 실제 상품 판매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