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51
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주택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주택의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3년 이상 계속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분양 지연 중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52
종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1994.12.22. 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수정신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853
물로 씻거나 데친 문어는 면세인가? 문어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어를 씻거나 데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육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세척·냉동·가벼운 데침은 면세이나 완전한 열처리는 과세된다. 열처리로 육질이 완전히 변해 식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54
임대업 포괄양도 전 임대료도 비과세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도할 때 자산과 기존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자산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양도일 전에 공급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미수금액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55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나요?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임대업 개시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재산세는 관련 시·구청 등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6
지하철 제반시설 증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선로 등 제반시설물의 증설공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57
단일색상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서식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단일색상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8
사업장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재화의 공급이면 교부의무가 있다. 사업양도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59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 경우 관리비 납기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관리비 납기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0
건물 월세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할 때의 세금과 세액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61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인 경우에 면세된다.
21,862
주유소 사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리·운영 회사가 사은품용 물품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3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미구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불분명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21,864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로 대물변제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공사비를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대물변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분양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을 넘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865
허가받은 폐기물 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866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거래 귀속자가 다를 때 적용 대상을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1,867
프로그램 복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ㆍ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 부수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의 복제 판매·대여와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되는 개발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68
폐비철금속 매입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및 과세 겸영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비철금속류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나 일반 과세자에게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자는 관련 시행령의 사업자이고 구입 물품은 관련 시행규칙의 폐비철금속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69
회수 못 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0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1
수입한 아카시아잎 사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아카시아 잎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가축의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카시아 잎으로 가공한 가축 사료의 수입·국내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는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카시아 잎을 원재료로 가공한 가축의 사료를 사업자가 수입·판매하는 경우이다.
21,872
소방시설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내용은 부가46015-547 회신문에 맡겼다.
21,873
국가 등에서 산 폐지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하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와 폐지 등의 구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74
단순 부도로 못 받은 외상대금도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75
1989년 2기 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1989년 2기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 수령 거부 시 송달 효력과 1989년 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며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1,876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 선별한 후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 가자미를 손질하고 염수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가자미를 처리해 외국으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늘·아가미·내장·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선별한 뒤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877
판매촉진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일정액을 인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 가액으로 공급한 뒤 매월 말 판매촉진을 위해 인하한 경우이다.
21,878
교회 주차장 이용 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등록된 종교단체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주차장 이용자에게서 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등록 종교단체가 자율적 헌금을 받으면 면제된다. 교회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9
공동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028 (1994.05.21)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028 문서를 제시한다.
21,880
면세용역 계산서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법률용역의 계산서를 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미작성·미교부·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1
채권 회수액이 부족하면 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갚나?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부가가치세 - 199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과 연체이자의 회수액이 총채권액에 부족할 때 변제 순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급시기는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21,882
화물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21,883
폐업 사업장 재고 이동은 사업장 이전인가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4
무허가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5
공동 신축주택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 신축한 주택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86
휴게소의 일회용 컵꿀 판매는 과세되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휴게소 이용자에게 일회용 컵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통을 설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회용 컵꿀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회용 컵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부가22601-1314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21,887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뒤 같은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88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7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889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90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기한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제외하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하여야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환급세액의 환급기한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조기환급 외에는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내 환급한다. 임대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관할세무서장이 민원 내용을 재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91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21,892
판매와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어디서 신고하나? 판매업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활동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판매 사업장에서 판매활동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1,893
공동사업자별 분할 부동산은 부가세 과세인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21,894
하수처리슬러지 해역 배출은 면세인가?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운반선 등록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95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96
접객시설 없이 어류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탁자, 의자 등을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류와 연체동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탁자와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97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자료로 소비22601-44, 1990.01.13.을 제시하였다.
21,898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해당 면적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1,899
무허가 중고차 수출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785, 1995.04.27.이 제시되어 있다.
21,900
제약원료용 천연로얄제리는 면세인가? 제약회사에서 제약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천연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원료로 수입하는 천연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천연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제약회사가 제약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