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51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2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실제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21,353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에 재평가 경과규정이 적용되는가?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정규정에 의해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게 된 자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시행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법인세 -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1,354
자본준비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5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기준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규정별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퇴직금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56
해산법인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과세되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법인 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할 때 특별부가세와 저가 양도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식지분에 따른 배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계산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57
부동산을 무료 임대하면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쓰는 자산의 비용 부담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임대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사용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 무상 제공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후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8
도용 어음 지급 후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의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동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유로 사실상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한 뒤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어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불능 사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9
폐기한 고정자산 잔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가·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다는 시행령 부칙 4항을 적용한다.
21,360
고정자산은 언제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기간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내용년수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1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면 면제액은 얼마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기재된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결정된 금액이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 면제금액 등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된 금액이며, 추징은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면제세액 추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62
상가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의 의무가 법인에 있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한 상가의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귀책사유와 지급·보수 의무가 있으면 적정보상비와 실제 하자보수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재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3
실제 근로하지 않은 비상근 임원의 급여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임원에 지급한 급여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임원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21,364
법인의 손비 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귀속하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원가)의 귀속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비인 원가의 귀속 기준을 물었다. 손비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판단하되, 공급계약이 불분명해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
21,365
무상 수입 원부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업자가 무상 공급한 수출용 원부재료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법인세 결론 대신 법인22601-3420 회신문을 제시한다.
21,366
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호신용금고회계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손충당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은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과 계정과목 분류의 처리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대손충당금에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고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상호신용금고 회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1,367
합자회사 사원 상여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익배당금을 지급시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상여금과 이익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상여금은 법인세법 규정,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8
양도 전 2년 내 취득한 업무용 자산도 면제 대상인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양도가액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과 관련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취득 사용액 상당의 세액이 면제된다.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다.
근거 법령·조문
21,369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환입하면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기에 환입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370
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유사회신 법인1264.21-713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1,371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는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유리제조업체의 판형(틀)비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손금 계상 시기는 판형비가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이다.
21,372
질의한 금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 기본통칙 1-2-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금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기본통칙 1-2-2...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1,373
질의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인가요?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74
건설용 가설재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설용 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재고자산평가(감모)손실금액 계상방법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가설재의 손료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용 가설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평가·감모손실의 계상방법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75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한 기간 계산 및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며 정해진 사용과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제외 자산 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76
판촉쇼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요? 광고선전비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쇼 관련 지출을 광고선전비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제품 등의 선전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다. 판촉쇼 참석인원이 불특정다수인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377
사택용 보일러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사택용 보일러설비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조 - 건물부속설비, 세목 - (3) 보일러설비로서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보일러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사택용 보일러설비의 내용년수는 10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건물부속설비 중 보일러설비에 해당한다.
21,378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옮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이나 광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79
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인정상여 관련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정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80
법인 명의지만 타인이 취득한 자산은 누구 자산인가? 자산의 명의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타인이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된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묻는다. 타인이 사실상 취득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자산을 실제로 법인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1,381
호텔 확장용 신규 종업원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개업비란 창업비 외에 회사를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호텔영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확장에 대비하여 신규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은 그 비용이 건물취득원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확장에 대비해 채용한 종업원의 인건비·훈련비와 익금·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물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와 훈련비 등은 해당 연도의 손금이 된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21,382
피합병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결산확정일을 물었다.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사실상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21,383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금융기관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직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개월이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84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법인 소득에 산입하나? 자기주식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1,385
리스 선급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는 외부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리스임대인이 부담할 자산대금을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선급처리한 금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대금을 대신 지급해 선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선급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는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적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86
양수한 외국인 지분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외국인이 양수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는 감면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1984.06.30이전 출자분은 최초로 5년간은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되므로 당해 외국인이 동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의 지분을 외국인이 양수할 때 감면기산일과 주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 중 양수한 지분은 양수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감면된다. 개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을 평균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21,387
단기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기간이 6월 이하인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와 계약금 유용 시 처리를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용역 완료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표자가 공사계약금을 유용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88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89
특수관계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동 차입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에 따라 각 법인별로 차입금과 대여금을 각각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각 법인이 차입금과 대여금을 각각 회계처리한다. 금융기관 차입과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의 거래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1,390
건설업면허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면허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391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건물 등을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2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 사업연도는? 신설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기간 중 손익을 귀속시킨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손익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정관상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우이며 종전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93
납부기한 연장 시 분납기한도 연장되는가?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분납기한도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분납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가 된다.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21,394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법인인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사법서사회와 그 지부가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사단법인 등기를 마친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지부는 설립 근거와 등기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인격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395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등 환급에 관한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손금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환급 불가가 확정되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6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
법인세 - 198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기업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할세무서 문의와 기존 회신문 참고를 안내했다. 개인사업 폐업관계와 법인설립 신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하다.
21,397
자기주식의 정상가 매각차손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21,398
기계 이전비와 방지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계장치의 단순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이 독립된 별개의 시설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하고, 이전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법인세 - 198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이전비와 소음·방진시설 비용을 수익적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독립된 소음·방진시설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그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21,399
보험차익 대체자산의 동일 종류 기준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체취득 자산이 당초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 자산과 동일 종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크기나 모양이 달라도 용도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00
흡수합병 법인의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평가착수보고는 자산을 실제 재평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처와 재평가착수보고의 제출 주체를 물었다. 신고서는 법인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재평가착수보고는 실제 재평가하려는 자가 제출한다. 각각 국세기본법 제43조와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