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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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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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1 협회분담금 징수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자가 협회분담금을 대신 징수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분담금 징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의 위탁을 받아 신규등록 때 분담금을 대행징수하고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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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2 음식용역 영수증의 거래내역은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에 발급한 영수증의 요건과 기재된 거래내역의 정당성 판단을 물었다. 필수 항목을 기재하면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의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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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3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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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5 신규 도급업자가 간이과세를 신고하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도급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 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이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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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6 금융기관 간 콜거래 중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아 설립된 회사가 수행하는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 중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콜거래 중개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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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7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의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해당 건물분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아파트를 함께 신축·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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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8 연계통로 기부 공사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연계통로와 하천 복개공사의 기부 관련 비용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연계통로 기부금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복개공사의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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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9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공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연구단체의 모든 공급이 아니라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된다.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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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0 시멘트 원료로 판 저열량탄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연탄·무연탄 생산 중 생긴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라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폐석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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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 분양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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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2 장의용역·용품 대가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의 대가 및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필수 부수용품을 포함한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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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3 설계제도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질의 대상 용역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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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4 받지 않은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등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일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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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5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까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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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6 카드사의 고객정보·광고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정보와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정보 제공과 광고서비스는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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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7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분담금과 경유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없는 분담금은 공제할 수 있고,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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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8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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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9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직영 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례식장 직영 수입은 수익사업이므로 사업 추가 개시 시 업종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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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0 상속 후 대손된 매출채권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대손된 피상속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공급에 관한 채권이 상속 후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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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1 대손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과 이후 회수에 따른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회수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수탁자에게 부도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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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2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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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에게 별도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질의회신문 소득46011-266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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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 공동공사용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현장용 자재를 만드는 자체제작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단독 제작해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별도 자체제작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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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6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 |||||
21,327 모델 제공은 인력공급과 고용알선 중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소속 모델과 프리랜서 모델을 제공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관리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되고 고용알선 서비스는 면세된다. 직원 조사·선발·배치·알선인지, 확보한 인력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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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9 부대 운영매점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매점 활동이 과세되는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영권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운영하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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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0 권리 사용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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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1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장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재화에 대해 발행한 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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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2 부가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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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4 사업자 재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하며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채무자가 폐업했거나 자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이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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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5 구형제품 회수 조건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할인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인 할인 전 가액이다. 할인액은 재화 인도의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은 경우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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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6 대납한 해외 통신요금과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통신요금의 대납액과 관련 수수료에 전화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대납한 이용요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련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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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8 전자유기기구 점검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기구와 프로그램의 점검 수수료 및 심의필증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점검 수수료와 합격 품목의 프로그램심의필증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건사회부 승인을 받아 전자유기장용 기구와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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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9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염수장해 수출하는 기존 회신에 따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 후 구입한 선어를 손질·선별하고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저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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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0 본점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지점은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본점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지점에서 공제·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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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1 인터넷망 보안관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전산망 장애처리와 보안관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특정 업무의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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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3 무연탄 판매에 딸린 하역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무연탄 판매에 함께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연탄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하역용역은 면세되지만 하역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도매업인지 별도 하역업인지는 대금지급방법과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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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4 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오류 또는 계산서 미제출 등 경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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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5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과세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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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8 구입한 미강을 다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미강의 판매자가 생산자인지 구입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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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9 출국인에게 판 보세판매장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외국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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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0 공사원가의 보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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