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1
가공자산을 계상하면 소득을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 연도소득을 갱정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취득가액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수정과 소득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경정한다.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따른다.
19,802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법인 채권의 손비 처리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 없다. 대손금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3
법인의 토지 교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토지를 교환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양도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4
해외 미수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외투자허가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액을 실제 정산했다면 취득가액은 상계 채권액과 정산 지급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19,805
외화차입금 적수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계산을 위한 외화차입금 적수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발생분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6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도 불분명한 경우인가? 제출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주소, 성명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불분명한 지급조서인지 물었다. 주소와 성명 등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된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착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07
업무 중 사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적정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정도와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를 제외하면 보상금의 적정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피해 정도와 당사자 간 합의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8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의 계상은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 법인22601-4596의 내용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참고 회신문은 1989.12.18.자 법인22601-4596이다.
19,809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처분 규정과 외자도입법의 감면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810
감면 배제 증액투자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광호텔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자인 재외국민이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액 투자인가를 증액투자로 인한 법인세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음
<감면비율>
법인세 -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외투기업이 감면 배제 증액투자를 인가받은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을 물었다. 증자분 등록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증자 전 감면대상 지분 상당 자본금과 총자본금 및 증자등기 후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11
수출손실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폐업하면 익금산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폐업할 때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미산입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12
사업연도 변경 후 새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당해내용연수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정율을 곱하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를 나눈 금액에 당해취득경과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을설은 내용연수와 정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 및 취득경과월수를 반영하는 계산식이다.
19,813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했다.
19,814
동일 생산시설 신설도 기존 자산의 증설인가?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축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기존 생산시설과 동일한 기계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옆에 동일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증설 및 건설자금이자 처리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건물과 동일 기계장치의 신설은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개량 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815
회수하지 못한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814, 1989.05.19가 제시됐다.
19,816
문화행사비의 손비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 자체의 원가관리 및 판매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특정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비와 관련한 특정 사업의 손익 계산에 관해 물었다. 지출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17
연불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기준마다 다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첫 회 부 불금 지급일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일은 계약상 인도일이다. 적용하려는 법 규정이 불분명하여 두 기준을 나누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9,818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에도 비업무용 예외가 적용되나?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황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취득 이전부터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19
사립학교 기본재산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19,820
1983년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규정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이다.
19,821
당초 계획과 다른 준비금 지출도 적법한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법정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손금산입당시와는 상이한 경우라도 법정 범위내의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당시 계획과 다른 지출도 적법한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법정 범위 안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는 전제의 질의이다.
19,822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은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다.
19,823
어떤 자산이 재평가대상이 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이상 증가하여야 함.
법인세 - 1989.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대상 자산의 요건을 물었다. 같은 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9,824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 취득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448, 1985.05.14이다.
19,825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을 맺어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6
파견자 연월차수당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회사간의 약정내용과 실제 근로제공 사실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자 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과 실제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한 근로 대가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7
신축용 토지는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되나?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신축용 토지가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일이다.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28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와 관련해 농민 등에게 지급한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해당한다. 장려금 수령자가 법인과 직접 거래했는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9
거래처 간판 무상 제작비는 접대비인가? 판매회사가 거래처에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판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하는 것이며 공동광고에 해당여부는 간판제작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사항임
법인세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간판을 무상 제공할 때 제작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공동광고 처리를 물었다. 간판 제작비는 접대비로 하며, 공동광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동광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여 손금산입을 판단한다.
19,830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구체적인 취득일 산정방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19,831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부터 계약상 합병기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구체적 손익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의제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까지이다.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19,832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시가의 그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매입가액이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33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34
약정상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으면 익금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매출채권과 대금지급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19,835
어떤 지출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한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1792 회신문에 있다는 구조이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19,836
대리점 광고비 보조는 손금인가?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 선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 대리점의 광고선전비 일부를 사전약정으로 보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에 쓰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대리점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해 소득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19,837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38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기간은 몇 년인가?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기간이 몇 년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24, 1989.08.17을 제시했다.
19,839
수익사업 소득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840
주택 신축판매 시 계약서 부본을 내야 하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 계약서부본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없다.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41
업무용 토지를 바꾸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42
수용토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요? 수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받은 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9,843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844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은 조세특례 대상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 - 1989.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조세특례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45
재평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재평가법 제38조와 령 제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 산정은 자산재평가기본통칙 1-7...5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 1989.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 범위와 관련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가율은 자산재평가기본통칙 1-7...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자산재평가법 제38조와 령 제1조 제4항 및 제5항이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제38조와 령 제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9,846
자기자본은 어느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적립금,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같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9,847
대납한 비거주자 원천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법인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상당액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 요건이나 손금산입 결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19,848
대여금과 미수이자는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여금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수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과 이자 상당액의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대손사유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49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확정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의 계상은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8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기술연구소 법인이 받은 특정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계상 시기를 묻는다. 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관리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계상한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9,850
폐기한 고정자산을 손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함
법인세 - 198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처분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려면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