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1
시멘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체와 시멘트회사 및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구입과 특정 법인에만 판매한 사유 및 다른 업체의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2
고객 사은품과 종업원 포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불특정고객에 신문ㆍ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 등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은 소득 금액계산상 손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과 종업원 포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시된 사전약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종업원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한다. 종업원 포상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03
프로선수 이적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와의 전속계약을 위하여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이적료는 약정 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구단 법인이 원 소속구단에 지급하는 선수 이적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적료는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이적료는 다른 구단 소속 선수와 전속계약을 맺기 위해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금액이다.
19,404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붙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19,405
기술개발준비금 임의환입 시 적용 이자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1987.07~1988.06 및 1988.07~1989.06까지 2개 사업연도에 설정하였으나 당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1989.07~1990.06까지 기 설정준비금을 임의 환입하고자 할 때 이자율 적용
법인세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임의환입할 때 이자율을 물었다. 기설정금액 전액에 임의환입 당시의 이자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한다. 1987.07~1989.06 설정분을 1989.07~1990.06 사업연도에 환입하려는 경우이다.
19,406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
법인세 - 1990.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과 교육위원회에 대한 토지 양도의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50%를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교육위원회에 양도한 소득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07
채권 중도양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가능 원천징수세액(보유기간해당분)을 차감한 금액(타법인 보유기간해당분)이 손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중도 양도한 경우 익금산입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408
토지를 등가교환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개인과 토지를 등가교환할 때 양도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은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409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 시기는 언제인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토지일 경우 그 자산을 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 시기가 증여계약일인지 등기일인지 물었다.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을 자산을 받은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410
증자소득공제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어느 날인가?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
법인세 - 199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이 증자한 연도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연도 중 어느 종료일인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411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상속 내용과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상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처리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한다.
19,412
임의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의평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413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통칙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출자자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14
자본 불입 없는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 상당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자본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임을 전제로 한다.
19,415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416
국가 귀속 정부기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부기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위탁사업용 정부기금의 은행 예입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발생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17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분납기한은 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18
문예진흥기금 지급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법인세 문화예술진흥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법인이 모금해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득금액 계산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영화상영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기금을 모금하여 ○○원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419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신고기한 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20
사업시행자 조성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1
임대용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같은 조 제7항과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2
의료보험법상 조합은 보험사업자인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3
명의신탁 토지를 법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 조합자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협회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자금으로 산 공동명의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등재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9,424
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를 물었다.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9,425
이전 후 미사용 기계설비는 유휴·폐기 자산인가?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시설” 또는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가동을 중단한 기계설비가 유휴시설 또는 폐기한 자산인지 물었다. 철거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해 보유하는 상태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6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지방의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귀속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출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운영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 귀속 비용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27
종업원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2부터 질의3까지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9,428
독립 폐수처리시설 매각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식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사용한 건물의 폐수처리시설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식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과세대상자산이 아니어서 면제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폐수처리시설의 구조와 용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19,429
취득 전 사용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산의 취득 전 사용기간을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업무용 사용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30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차입금 이자인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이자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31
저수익 임대부동산과 무상용역은 과세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무상용역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연간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32
연불로 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433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개정 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의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개정 시행규칙 전에 취득하고 최소면적 이내인 산업비림용 임야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산림법상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유한 임야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434
사용인에게 준 퇴직금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제 퇴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35
대리점 기본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기본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6
무상양도한 신축건물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자산의 임대료는 익금에,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거
법인세 - 1990.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무상양도한 뒤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종전 회신인 법인22601-1360의 회신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답은 1990.06.27.자 종전 회신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다.
19,437
미등록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법인의 증빙의무를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이다.
19,438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 개정 전 사안은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439
면제신청 후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 제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증액되어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40
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손금처리가 달라지나?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기 설정된 준비금은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계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의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해야 인정된다. 감사대상법인이 된 사업연도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을 수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41
회비 명목의 간행물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은 규정을 참고 바람
법인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 명목으로 징수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19,442
연도 중 자산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도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는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할 때 손금 계상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43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적용할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한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444
수입금액 반환액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하여 계상한후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감액된 금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용역 수입금액이 이후 감액된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감액된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한 뒤 해당 수입금액의 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19,445
직전 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내국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446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바닥면적의 범위를 묻는다.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7
토지 매입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그 토지매입에 따른 등록세(추가납부한 등록세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와 추가 납부한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448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49
비영리외국법인의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비영리외국법인의 받은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용역이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받는 기술연구용역 대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기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고유 연구목적 과정에서 발견한 연구결과의 제공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육성법상 용역 해당 여부와 해당 용역이 이루어진 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450
외국법인의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허여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1-3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