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1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 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특례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402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등 세무처리를 묻는다. 대손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인수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세재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03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언제 바뀌는가?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경우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에 개정 전후 어떤 판정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2.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4
중간예납세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시에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관련 규정과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때에도 적용된다. 감면세액 등의 감면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05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법인세 상당액은 얼마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 함은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 후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다. 1989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06
청산종결 법인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나?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ㆍ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기타 - 199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절차 중인 비영리법인의 이자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원칙적으로 환급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3…51을 참고하도록 했다.
19,407
해외자회사 대신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인가? 해외현지법인은 미국법인로부터 현금을 차입한 후 지급해야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당해원리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채무보증계약에 따라 상환능력을 잃은 해외자회사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408
중간예납 때 이자상당가산액도 가산세인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은 가산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가산세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과 같은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09
해외지점 대여금 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내국법인 해외지점에서 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지점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는 면세된다.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방식의 차입이어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10
역외금융거래의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됨.
법인세 -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거래로 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면세된다.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11
인정상여 원천세의 소멸시효는 따로 가나?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국세기본 - 199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법인세 조사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판단이다.
19,412
한국계면공학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13
학술연구단체에 낸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지급한 찬조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출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14
해외지점 대여금의 수입이자는 면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차입한 외화자금을 내국법인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차입·대여한 경우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이 면제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15
민속놀이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놀이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 허가와 미등기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예술단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16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도 감면받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당해공장을 선 양도한 후 당초 이전계획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당초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17
경정 오류로 방위세를 다시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방위세를 납부한 법인이, 정부의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그 가산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은 후 그 경정에 오류가 있어서 당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 오류로 환급받은 방위세를 다시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위세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 비과세소득의 방위세를 납부한 뒤 경정으로 환급받았으나 그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9,418
농공단지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회사의 판매과정에 관계없이 당해공장에서 제조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매과정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19
승인연도가 다르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창업조성실시 계획 승인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감면 적용
조세특례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조성실시계획 승인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9,420
퇴직일 뒤 만든 규정의 임원퇴직금도 손금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 이후 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은 법정 계산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421
원자력문화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사업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42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함)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 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해당 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423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와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24
CMC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CMC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18호(유기 공업제품 제조업) 중 기타의 유기약품 제조설비(설비별 번호1815호)의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
법인세 - 199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C 제조공장 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 유기약품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설비별 번호 1815호를 따른다.
19,425
리스 종료 후 무상 양수 자산의 취득원가는 무엇인가?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 리스회사의 경우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리스기간 종료 후 무상 양수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재리스가액으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리스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9,426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인가? 외국금융기관ㆍ외국보험회사ㆍ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 등의 국내지점이 기관 투자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금융기관ㆍ외국보험회사ㆍ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다. 법인세법상 기관 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7
법인세 추계결정 때 어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국민주택규모미만 주택을 신축,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일 경우 기본율을 소득표준율로 함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때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사업수입금액이 20억이고 기본율 13%, 상한율 19%인 제시 사례에서는 기본율을 적용한다.
19,428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9
청산 중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30
수출 클레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1
사단법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학술연구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연구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허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와 지출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2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감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3
택지·교통 관련 부담금은 공과금에 포함되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두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434
공사비로 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로 지출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인지 물었다.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35
공항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승객이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기타(40년) 을 적용
법인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하게 하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구축물 중 기타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에 정한 4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19,436
비영리법인의 시설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 처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37
전광문자 설비는 어떤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갑)의 기타사업(40)의 사업설비에 해당
법인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에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의 내용연수 분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기타사업의 사업설비에 해당한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인지가 기준이다.
19,438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세액면제가 인정되는가? 산업 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각한 자산에서 대하서는 기 면제세액을 인정함
조세특례 - 199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19,43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사옥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0
경정으로 늘어난 최저한세 한도를 재계산하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 등을 법인세과세표준에 조정 신고한 법인이 정부의 경정 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면 한도 초과 준비금 등을 다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면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조정신고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41
특수관계법인 대여채권 포기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442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지급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3
개인과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납세자가 실지조사 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 부가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은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신청하는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4
가동공장 이전 면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2.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세액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를 원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45
조경면적은 건축물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조경면적을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6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적법한가?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적법하게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봄
법인세 은행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이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식에 따라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제정된 양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47
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간행물 발간 수입과 학교를 제외한 학원 등의 경영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48
투자세액공제를 뒤늦게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법인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는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9
신고기한 연장 시 이자상당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시 기한연장일수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 차감 납부할 세액에 100원에 대하여 일변 3전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차감 납부할 세액에 시행령상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50
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적법한 수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